해피레포트 - 정보시스템 감리 대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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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 대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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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감리 대가(감리 비용)가 건설·토목 분야와 동등하게 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동결됐던 정보시스템 감리 대가가 두 배 이상 오르면서 현실화될 전망이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대표 김창곤)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가에도 건설분야 등과 같은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방식을 도입, 내년 사업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보시스템의 감리 대가는 건설·토목 분야에서 기준으로 삼는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방식과 달리, 감리대상 예상사업비에 정해져 있는 요율을 곱해 투입 인력으로 나누는 등의 일괄처리 방식을 적용, 산정비용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산정 기준이 적용되면 정보시스템 감리 대가가 지금보다 최고 두 배 올라, 논란이 거듭돼 온 정보시스템감리사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보시스템 감리 대가의 뚜렷한 기준이 없는 타 부처 및 공공기관은 통상 정보사회진흥원의 기준에 따랐기 때문에 이 방침은 전 부처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7년 11월 정보시스템 감리 인력이 처음 배출된 이후 IT감리 업체들은 고급 인력 투입 대비 턱없이 낮은 감리 대가 기준 탓에 우수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감리품질 저하도 우려된다는 지적을 줄곧 제기해왔다. 감리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제야 특급·고급·중급 등으로 나뉜 기술사의 연륜이나 실력은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머릿수만 세어 감리대가를 산정한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다”며 “고급 감리인력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어 업계는 성숙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공지된 감리대가 기준은 기본감리비를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업계는 높아진 기본감리비에 직접경비를 포함해 부가세를 더한 합계액을 감리대가로 받게 된다. 기존 정보시스템 감리 대가 선정 방식은 감리대상 예상사업비에 정해져 있는 요율을 곱하거나,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소프트웨어 개발비에 각각 0.456과 1.0을 곱해 감리사업비를 계산하고 인력 수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다. 구축비용이 10억원일 때 기존 방식으로는 1인당 감리 대가가 약 40만원꼴이지만, 새 방식을 적용하면 두 배인 80만원 정도의 감리 대가가 산출되는 셈이다. 국방부 정보시스템 관계자는 “그간 적은 비용으로 감리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어 업계 불만이 가중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아무래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만큼 프로젝트 완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규호·허정윤기자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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