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 정보화 예산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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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국, 정보화 예산 너무 적다"

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 정부 정보화 예산의 규모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정보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전자정부 구축이 어느 정도 이뤄졌고, 사회 통신인프라 구축이 상당 부분 진전됐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보통신 강국 지위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보화 예산 규모와 비중을 더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기준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화 예산은 65조원으로 연방정부 전체예산의 2.5%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정보화 예상은 전체 예산의 1.4∼1.5%에 불과한 3조5000억원에 머물렀다. 일본·영국·스웨덴 등도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으로 보면 일본의 지난 2006년 정부 정보화 예산은 111억달러, 스웨덴은 231억달러에 달했다. 영국은 지난해 공공부문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투자 비용만 67억7200만달러였다. 고원선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기획팀장은 “정보화 예산의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 정보화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보화는 투자 효과가 눈에 금방 드러나지 않지만 확산에 따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다”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고 국민 경제와 기업을 살리려면 정부의 정보화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가 정부 업무의 효율화를 넘어 한 차원 높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폭넓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정보화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IT성과관리단장은 “일반적으로 업종별 정보화 예산의 전체예산 비중은 금융업 7%, 서비스업 4%, 제조업 1∼1.5% 선”이라며 “정부의 업무는 서비스업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수준에서 적어도 두 배 이상 늘려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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