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R&D사업 대수술한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0415112349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04.14 / 08.04.1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로봇산업, 이제는 `규모의 경제다`... 1 pages 300 원

경북, 대형 R&D에 1조5000억 쏜다... 1 pages 300 원

[창간27주년]뉴IT,기술이 미래다-융복합 의료기기... 1 pages 300 원

[IT융합이미래다](4) 전통산업+IT... 1 pages 300 원

보고서설명
정부 R&D사업 대수술한다

본문일부/목차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이 대대적으로 혁신된다.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SW) 기술개발 시 인건비 비중 제한이 폐지되고 연구기자재 변경 승인 대상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이 현행 66%(3분의 2)에서 75%(4분의 3)까지 대폭 상향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R&D 관리·운영제도 효율화 계획을 내달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계획안에 따르면 신청 기관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기간이 현행 30일 이내에서 40일 이상으로 대폭 느는 반면에 100∼200페이지에 달하는 사업계획서는 50페이지 안팎으로 축소된다. 사업자 선정 뒤에 전자협약제도를 전면 적용해 정부부처나 관리 기관을 번번이 오갈 필요도 없어진다. 국가 R&D 관련 정보의 창구를 구축 중인 e-R&D시스템으로 단일화한다. 상반기에 집중한 사업공고를 하반기로 분산해 사실상 상시적으로 R&D사업 참여 기회를 열어 놓을 방침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를 거쳐 15개로 구분한 복잡한 연구비 항목을 7∼10개로 단순화해 연구비 사용의 탄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가운데 당장 가능한 사항들은 15일 곧바로 시행한다. 우선 중소기업 참여 공동수행과제의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을 현행 66%(3분의 2)에서 75%(4분의 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장비·설비 위주로 집행됐던 투자비를 연구인력 투자 확대로 전환했다.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SW) 기술개발은 지금까지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인건비 비중 제한을 폐지했다.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게 바꾼다. 연구기자재 변경 승인 대상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현실화했다. 3000만원 기준은 지난 95년부터 13년 동안 적용해온 기준으로 그간 연구현장에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변경승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일원화하고, 신청 후 승인 처리기한도 15일로 정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재홍 지경부 산업기술개발과장은 “정부 R&D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거나,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는 ‘숨은 규제’를 찾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각종 규제 사항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

연관검색어
정부 R&D사업 대수술한다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0415112349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8.04.14 / 08.04.1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정부 R&D사업 대수술한다

판매가격 : 3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