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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서치]MB정부 출범 50일 "IT정책 부분적 수정필요"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80414120505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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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서치]MB정부 출범 50일 "IT정책 부분적 수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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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사했다>
 본사 주최 최대 IT전시회인 SEK 참관객 데이터베이스(DB) 가운데 6만명을 무작위 추출해 지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행사(SEK)의 성격상 참관객은 IT기업에 몸담고 있거나, 비IT기업이지만 IT 유관 업무 종사자라고 규정짓고 조사에 들어갔다. 실제 전체 응답자 1395명 가운데 주부·학생·기타를 제외한 1204명이 IT실무자다. 이들을 대상으로 ‘이명박정부 출범 50일, IT정책 방향’을 물었으며 신뢰구간 95%에 최대 허용오차 ±2.82%다.
 신정부 출범 50일, IT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은 신정부를 기대와 우려가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 IT산업이 이전 참여정부보다 더욱 성장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면서도 IT산업 육성의지가 퇴색되지는 않을지 정보통신 해체에 따른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했다. 특히 IT산업의 새로운 성장주체인 20·30대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희망을 심어주는’ 세부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신정부 IT경기에 기대와 우려 교차=IT종사자는 이명박정부 들어서도 IT산업이 국가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 응답자 1204명 중 43.2%가 ‘IT산업이 이전 정부보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38.5%는 ‘다소 성장’을, 4.7%는 ‘큰 폭으로 성장’을 전망했다. 하지만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도 24.3%에 달했다. ‘이전과 유사할 것(22.5%)’이라는 답변까지 합하면 절반 이상(56.8%)이 IT산업이 혹시 정체되지는 않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기업 중간간부급인 40대(47.5%)와 50대(56.4%)는 이명박정부 IT산업 기상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20대와 30대는 긍정 답변이 4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의 IT 점수도 40·50대는 6.7점을 준 반면에 20·30대는 6.0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직접 IT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육성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IT종사자의 체감도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IT실무자의 51.9%가 ‘정통부 해체’를 가장 적절하지 못한 IT정책이었다고 꼽은 것이나, 이명박정부의 IT정책에 75.4%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 역시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정부 ‘수혜주는 통신방송’ 부문=그렇다면 IT실무진은 이명박정부에서 어느 분야가 가장 각광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을까. 단연 통신방송·인터넷 분야가 1순위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3%가 통신방송·인터넷 분야를 꼽았으며, 전자 분야가 29.3%, 컴퓨팅 분야가 11.2%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방송·인터넷 분야에서도 특히 방송서비스가 18.2%로 1위, 통신서비스가 14.5%로 2위에 올라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했다. 또 신정부가 전략 산업군으로 드라이브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에너지 부문이 각광을 얻을 것이라는 응답자도 전체의 10.7%, 9.0%나 됐다.
 실제로 통신방송은 방송 정책 및 규제,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IPTV·이동형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광대역통합망(BcN) 등 새로운 미디어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융합시대의 꽃’이라는 IPTV만 하더라도 이전 정부는 산업 간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데 실패했지만, 신정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직개편 완료와 함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논의가 본격화되면 시장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신방송·인터넷 부문과 달리 컴퓨팅 부문이 유망해 보인다는 의견은 전체의 11.2%에 불과했다. SW·솔루션(5.5%), 보안(2.8%), SI 및 컨설팅(2.5%), HW(0.6%) 순으로 고부가 영역이라는 SW조차 기대할 게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업종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시장 환경 조성’에 한목소리=IT실무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시장 환경 조성’이다. 응답자들은 이명박정부에 기대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 달라는 항목(25.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각종 규제 완화로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19.6%)까지 합하면 IT실무진 10명 중 4명은 올바른 경쟁환경에서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향한 갈망이 크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주장은 특히 20대 젊은층(32.0%)에서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는 현업에 종사하면서 중소기업의 한계를 체감했거나 중소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절실하게 느꼈던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40대(26.3%), 50대(23.3%) 간부 및 임원급은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커 대비를 보여줬다.
 이 외에 이명박정부 IT정책 기조인 IT를 활용한 산업 고도화(25.1%), SW 부문 육성(10.9%)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편으로는 규제완화보다 R&D 투자를 촉진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명박정부 IT정책 방향이 일부 또는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답한 909명 가운데 13.3%는 현정부가 R&D 투자 촉진책보다 규제완화에 힘을 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은아 ETRC 연구기자 e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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