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주민번호 대체제도, 정부사이트와 포털 중복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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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주민번호 대체제도, 정부사이트와 포털 중복 불편

본문일부/목차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웹사이트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지핀’(G-PIN) 제도 시행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이미 민간 포털 사이트 등에서 같은 목적으로 시행 중인 ‘아이핀’ 제도와의 중복과 사용자 불편이 우려된다. 최근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터넷 서비스들의 주민등록번호 요구 관행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및 도용을 뿌리뽑기 위해 지핀 제도를 도입했다. 내달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핀 제도를 시행하고 201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 민간 포털 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아이핀’과 중복돼 사용자 입장에선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민등록번호 제출을 원하지 않는 사용자는 일반 포털 사이트 등을 이용할 때와 공공기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기 다른 핀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지핀과 아이핀의 연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지핀을 일반 웹사이트에서 사용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 하지만 아이핀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제 개편이 늦어지면서 실질적인 논의는 시작도 못한 상태이다. 행정안전부 이필영 전자인증과장은 “향후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핀 제도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계가 추진되더라도 실제 구현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이핀을 구축한 업체들로선 통합을 위해 시스템을 새로 수정해야 하는 불편도 있다. 아이핀이 사용자 불편과 시스템 구축 부담으로 업계와 사용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방식의 지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도 과제이다. 2005년 정통부에서 도입한 아이핀의 시행은 권고 사항으로, 지난해 10월 기준 43개 민간 사이트에 도입됐으며 발급 건수는 6만여건에 불과하다. ※핀(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란?=핀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번호다. 주민등록번호와는 달리 생년월일, 성별 등의 정보를 갖지 않으며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 정보통신부에서 2005년부터 ‘아이핀’이란 이름으로 시행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핀’이란 이름으로 시행 준비 중이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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