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쟁의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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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쟁의의 조정 1. 사적조정 2. 조정 3. 중재 4. 긴급조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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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쟁의의 조정 1. 사적조정 2. 조정 3. 중재 4. 긴급조정 1.사적조정 (1) 노동쟁의조정제도 의의 노동쟁의+쟁의행위 경제적 손실, 국민경제 손해, 국민일상생활 영향 = 노동쟁의를 양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개입으로 신속,공정하게 해 결하여 쟁의행위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당사자 자신의 손실 과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노동쟁의 조정 제도라 한다. 1.사적조정 (2) 쟁의조정의 원칙 자주적 조정의 노력 노사당사자의 노동쟁의 해결 노력 국가 등의 책무 신속한 처리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 1.사적조정 (3) 우리나라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기본정책방향 -공익사업분야 강제중재 -비공익사업분야 조정.중재.긴급조정 1.사적조정 (4) 사적조정.중재 의의 - 노사 양측이 다같이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를 선임하여 쟁의 해결에 도움을 청하는 것. = 사적 조정 결정의 신고, 조정기간 규정적용,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 우의 효력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사적조정 (5) 사적조정의 내용 사적조정.중재 결정의 신고(법 제52조 제2항) 노동관계당사자가 사적조정 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사적조정 (5) 사적조정의 내용 사적 조정 중재시 기산일 (법 제52조의 ) - ㉮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45조 제2항(조정전치절 차) 및 제54조(조정기간)의 경우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 산한다. ㉯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63조(중재시 쟁의행위의 금지)의 규정의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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