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레포트] KTX고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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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동기 지난 2004년 4월 1일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고속철도 KTX(Korea Train Express)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동맥인 경부 고속철도를 타고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착공을 시작하고 13년만의 일이었다. 건설이 시작되고, 개통이 시작된 후에도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는 사업이었지만, 300km의 속력으로 전국을 반나절 만에 연결시켜 주는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우리나라는 국토 공간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고속철도의 개통은 1899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철도가 운행된 이래, 105년만의 스피드 혁명으로, 최초 철도인 노량진∼제물포 구간(33.2㎞)은 최고속도 시속 60㎞로 운행되었고, 1974년 운행이 시작된 새마을호는 최고 시속이 110㎞인 반면에, 고속철도는 서울∼동대구 구간을 최고 시속 300㎞로 주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속철도 운행 효과 》구 간새 마 을 호고 속 철 도1단계 개통(2004)2단계 개통(2010)서울 ∼ 아산·천안60분34분34분서울 ∼ 대전1시간 31분49분47분서울 ∼ 부산4시간 10분2시간 40분1시간 56분서울 ∼ 목포4시간 42분2시간 58분2시간 58분 이러한 고속철도는 국토공간과 사회를 변혁시키는 뇌관(Trigger)으로, 우리나라는 고속철도를 운행하는 국가가 되어 국가의 격(格)이 크게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신선을 개설해서 시속 250㎞ 이상의 열차를 운행하는 국가는 일본·프랑스·이탈리아·독일·스페인에 불과한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된 것이며, 또한 자체 차량제작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 기술을 보유한 나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12조원 넘게 들여 고속철도(KTX)의 승객 수와 수입이 당초 예상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장담한 철도 경영의 흑자 전환은 고사하고 10조원이 넘는 고속철 부채의 원리금도 갚지 못해 국민 세금으로 틀어막는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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