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의 활성화 방안그룹홈 활성화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이론적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의 보호 양육에 있어 그룹홈이 좀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룹홈은 자생적으로 생겨나 소규모 인가 그룹홈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적 열악함과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용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규모가 제한되어있어 이들이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도, 접근한 아동 청소년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그룹홈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한RP들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러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요보호 아동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룹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육아 시설로서의 아동 그룹홈이 활성화 된다면 시설 수용이 어려운 가출청소년과 소년 소녀 가장 출소자 등 다양한 형태의 요보호 아동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현재 영육아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대다수 중에서 적어도 단독 또는 형제끼리만 사는 중학생 이하의 아동이 모두 아동 그룹홈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늘어나는 요보호 아동과 줄어드는 ‘시설 보호 아동’에 대한 중간 대응책으로서 그룹홈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아동복지의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룹홈의 활성화 방안 1.제도적 측면 1) 관련법의 재 개정요구 아동을 양육하기에는 시설보다 가정이 좋고 시설을 운영 할 때에도 가급적 가정형을 장려하는 등 이론적으로는 소규모 시설을 선호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중소규모시설을 규제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적인 현실이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정에 있어 그룹홈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그룹홈들을 소규모 아동양육시설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의 개정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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