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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 탄핵, ◈ 탄핵 영국에서.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image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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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영국에서 발달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계수되었지만, 영국에서는 내각책임제의 확립으로사실상 없어졌다. 탄핵에는 그에 의하여 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예 영국)와 공무원의 파면과 자격의 박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예 미국)가 있다. 또 소추는 보통 하원이 행하고, 심판은 상원이 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소추로 법원이 심판하는 제도(예 바이마르헌법의 독일)도 있다.한국 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마련하였다.⑴ 탄핵의 대상자 및 사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헌법 65조 1항).-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 직무와 관계없는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취임전·퇴임후의 행위 등은 제외됨. 다만 탄핵소추절차가 개시된 이후 탄핵소추를 면탈할 목적으로 임명권자가 그 자를 전직시킬 경우의 직무행위는 포함. · 이때 법률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긴급재정경제처분에 의한 명령 등이 포함됨. - 위법행위에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법률의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도 포함됨. - 해임건의권과는 달리 정치적 무능·정책결정상의 과오는 제외됨.⑵ 탄핵소추 국회가 행한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5조 2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65조 3항).⑶ 탄핵심판 헌법재판소가 이를 행하되, 탄핵의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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