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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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 통합한다

본문일부/목차
국내 이공계 및 인문계 대학 연구기관인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이르면 상반기 통합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출범에 따라 우리나라 자연과학 부문 연구개발 지원, 인문·사회과학 연구지원 및 인재양성을 전담하는 두 기관을 통합하게 되면 두 분야를 아우르는 최대의 단일 연구 지원체계가 만들어진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 연구지원 기관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하고 부처 내부 조정이 끝나는 대로 통합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및 기초연구 지원 및 평가 체제가 이원화돼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화학적 융합을 거친 단일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과학기술 부문과 연구개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제2차관 아래 조직을 두고, 기초과학과 인문사회 계열을 지원하는 이원화한 업무 시스템을 고려 중이다. 양 기관 통합은 정부 출범 이전인 인수위 때부터 거론되기 시작, 부처 산하기관 중복 기능 조율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은 이달 중순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은 이에 대해 이·공·농·의·약학 부문 등 자연과학 부문은 과학재단이, 인문·사회과학 분야 및 인재 양성은 학술진흥재단이 전담하는 이원체계를 주장하고 있다. 과학재단은 △과학기술장학생 및 영재인력 양성 △여성 과학, 학술진흥재단은 △우주기초연구 △학술기반구축 △특정목적사업 △국제교류 사업 등을 맡는 방안이다. 한국과학재단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해 과학기술의 창달 및 진흥 업무를 목적으로 100% 이공계 분야 목적기초연구 부문을, 학술진흥재단은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이 설립해 과학기술 부문 55%·인문사회 부문 45% 등 대학 내 순수기초연구 지원 업무를 담당해왔다. 과학재단은 이공계 분야 목적기초 연구(수월성 중심 R&D 지원) 과제를 중심으로 매년 1조4779억원, 학술진흥재단은 전 분야 순수기초연구(보편성 중심 R&D 지원) 과제를 중심으로 매년 1조626억원을 대학에 지원해 왔다. 이상목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장은 “역할분담을 놓고 어떤 게 좋을지 이야기 중”이라며 “조직 융합차원에서 상반기 2차관 아래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룡·박희범기자@전자신문,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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