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이명박정부 출범]新정부 경제 전략 핵심은 성장 엔진 되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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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출범]新정부 경제 전략 핵심은 성장 엔진 되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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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 산업의 성장엔진을 다시 켜는 게 급선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과감한 규제 철폐, 외국인 투자 확대 등 모든 조치가 성장동력을 다시 일으키는 궁극적 목표를 향하고져 있다. 지식경제부는 1차관 밑에 성장동력실을 새롭게 만들 정도로 산업 전체의 동력을 키우는 데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소임이 ‘기업 도우미’로서 기업 활동과 국가산업 전체의 신명을 키우는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장 엔진을 찾아내고 힘차게 돌리는 것도 중요한 임무다. 이윤호 장관 내정자도 이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시절부터 신성장동력포럼을 이끌며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기업친화적 인물이다. 새 조직에 성장동력실을 신설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산업 전체의 컨트롤 타워로서는 적임자인 셈이다. 지식경제부가 산업·무역·에너지(자원)란 기존 3개 분야 축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을 제4의 축으로 삼아 전진을 위한 바퀴를 완비하게 된 것도 의미가 크다. 미시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은 지식경제부 출범 이후 3개월 내에 정해진다. 김대중정부,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던 기존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대수술은 불가피 해보인다. 이전처럼 정부 주도의 R&D중심 신성장동력 사업에만 치중해서는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성과를 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을 요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 R&D를 진행하되, 그렇지 않은 분야에는 ‘민간’ ‘사업화’ ‘융합’이라는 3개 기준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응용산업과 기술 개발은 기업에 맡기고, 이를 견인해낼 거시적 관점의 동력을 찾는 게 관건이다. IT산업 전체를 선도할 차세대 첨단 통신네트워크 개발 및 구축, 태양광등 첨단 에너지 산업, 하이브리드카 등 미래형 자동차 산업 등은 반드시 포함돼야 할 과제다. 산업자원부 시절 수립됐던 국가산업 15대 전략과제도 이같은 새로운 요구와 방향에 맞춰 12개 안팎의 신 전략과제로 가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실용중심의 연구개발 투자 원칙에서 벗어나 혁신기술 중심의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에 올인한다. 10년 이후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신성장동력에 지속적으로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기초연구과제를 발굴해 지원하는 업무도 빠질 수 없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기술이 실용화 및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도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부 색깔이 ‘실용’인 만큼 연구개발 결과물이 기업과 국민 복지로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학술과학정책실과 연구개발정책실 역할 강화는 필수적이다. 미래형 인재 양성도 중요하다. 기존 교육업무와 과학교육업무가 통합된만큼, 미래형 인재,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추진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인력을 키워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인재정책실 산하에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육성지원관, 인재정책 분석관이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여기에 제2차관이 담당하는 연구개발정책실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도 핵심이다. 입지가 애매모호했던 대학도 정부 출연연구소, 민간기업 연구소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의 3대 축으로 자리잡아 성장동력을 이끌 전초기지로 거듭나야 한다. 권상희·이진호기자@전자신문, shkwon·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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