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자유구역, 5+2경제권의 허브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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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경제자유구역, 5+2경제권의 허브로 부상

본문일부/목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2 광역 경제권 전략에 따라 올해 초 지정된 대구, 충남, 전북 3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지역 경제 권역의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오는 2020∼2030년까지 이곳에 투입될 예산만 20조원에 이를 예정이어서 그동안 정체성을 보이던 지자체 간 특색을 갖춘 차별화된 권역 개발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올해 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황해권, 대구·경북권, 새만금·군산 권역 등 3곳이다. 지난 2003년에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이 지정된 바 있다. 새로 지정된 3개 권역이 향후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어떻게 개발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들여다 본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대구시와 경산 영천, 구미시 일대 10개 지구 3474만㎡에 교육과 의료, 문화 등이 중심이 되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허브가 만들어 진다.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투입할 예산만 국비 5990억원, 지방비 1조216억원, 민자 2조4426억원 등 총 4조632억원이나 된다.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성서 5차, 혁신도시, 계명대, 영천부품소재 지구 등이 상호 맞물린 구조로 개발된다. 낙동 IT밸리에는 구미 디지털 산업지구의 모바일 R&D 센터를 중심으로 IT 전문 대학원, 모바일 테스트 베드 등의 구축 사업이 힘을 받고 있다. 또 성서 5차 첨단산업지구에는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IT 모바일 산업이 중심축을 이룰 전망이다. 금호강 지식 서비스 밸리에는 국제 패션디자인, 게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문화산업지구,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등이 중심이 되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구를 중심으로 게임 등 SW콘텐츠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품개발을 위한 영천부품소재밸리에는 첨단 메카트로닉스와 미래형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 임베디드 기술센터 등이 대구혁신도시 지구와 어우러져 첨단 부품소재 산업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69조∼99조원, 부가가치효과 28조∼58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12만6000∼17만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충청남도 아산(인주지구), 서산(지곡지구), 당진(송악·석문지구)일대 4189만6837㎡와, 경기도 평택(포승지구), 화성(향남지구)일대 2624만155㎡가 개발 대상이다. 이곳에 오는 2025년까지 6조9996억원을 들여 ‘세계적인 명품 경제특구’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생산기능과 R&D기능이 접목된 ‘국제수준의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이 목표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와 연계될 경우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화를 통한 ‘환황해권의 첨단기술산업의 국제협력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충청남도는 현재 아산, 인주지구를 디스플레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기능과 관광·위락기능이 강조된 자족도시로 조성 중이다. 서산 지곡지구는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당진 송악·석문지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지로서 자동차부품산업, R&D기능뿐만 아니라 상업과 국제업무의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에 따라 투자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지역과 경기 남부지역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시켜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자동차, 전자정보, 철강, 바이오 등의 분야의 세계적인 첨단산업클러스터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잇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전국에 미치는 생산유발 효과가 총 54조433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8조5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를 통해 33만575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충남지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총13조328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조942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고용창출 효과는 6만7122명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새만금 산업·관광지구와 군장국가산단지구, 고군산군도지구, 배후도시지구 등 4개 지구 총 9638만㎡가 대상지역이다. ‘동아시아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 육성을 목표로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8조4000억원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정부가 7936억원, 지자체가 8403억원, 민자 및 외자 유치가 6조7741억원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1단계 사업 개발에서는 총 2조8782억원을 들여 생산, 관광·위락, 물류, 교육·연구 등의 관련 인프라 및 시설 확충에 나서게 된다. 또 2단계에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5조5298억원을 들여 두바이, 마카오 등과 같은 국제적인 관광, 산업 도시를 조성할 복안을 세워 뒀다. 투자에 따른 경제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32조원, 고용유발효과 22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 항공, 조선, 기계, 첨단 부품 소재 등 지식창조형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 친화형 산업인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 관광 산업을 접목해 대중국 관광레저산업의 허브로 자리 매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군산의 경우 이번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소한 새만금 사업을 10∼20년은 앞당길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 숙제는?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총 6곳이다. 지난 2003년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은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속앓이도 만만치 않다. 당초 기대했던 외국인 투자를 통한 동북아 허브 조성이 큰 성과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2003년 이후 지난 2006년까지 13억8300만달러에 불과하다. 그나마 투자유치의 대부분인 91.2%가 개발사업에 몰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자 유치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경제자유구역 선정시부터 정부와 지자체 간 매칭 펀드로 투자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풀기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다 보니 첨단산업을 유치하기보다는 개발사업에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따른 민자 유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의 범위 확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5+2 광역경제권과 충돌할 우려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사업도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으나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나온다. 충남도 관계자는 “단일 사업으로 보기보다는 전 국토를 새로 리모델링하는 총체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당장은 규제개혁 등에 초점을 맞춘 개혁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주어지는 혜택은? 대구 경제자유구역이 올해 초 지정됨에 따라 대구·경북과 새만금·군산, 황해권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설치 운영된다. 현재 황해권에는 충남당진에 경제자유구역청 설치가 확정돼 있다. 이 지역에 들어가는 외국투자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3면간 면제된다. 3년 이후에는 2년간 50% 감면한다. 외국투자 기업의 자본재 수입관세도 3년간 면제되고 외국인 근로자 및 임원의 근로소득세 감면, 임대료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지고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외국 병원 설립도 허용된다. 외화 거래는 1만달러까지 신고 없이 가능하다. 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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