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보통신 정책 ‘지식경제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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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보통신 정책 ‘지식경제부’로

본문일부/목차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확대, 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통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13부 2처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통부는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 문화부 등으로 소관 업무를 넘겨주며 해체된다. 과기부는 응용연구개발 부문은 지식경제부에 주고, 교육부 연구개발·인재양성기능과 합쳐 ‘인재과학부’로 말을 갈아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돼 통신·방송 정책 및 규제 기능을 담당한다. 이경숙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삼청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2원·13부·2처·17청·5위원회·4실’의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융합 흐름에 걸맞게 비슷한 기능들도 한데 묶어야 한다”면서 ‘2원·18부·4처·18청·4실·10위원회’를 ‘5부·2처·1청·5위원회’로 줄여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청와대는 1실·1처·7수석·1대변인·36 비서관을 두는 등 대통령실 정원을 20% 축소했다. 비서실의 비서실장, 정책실장, 외교통일안보실장을 대통령실장으로 통합한다. 대통령 중심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래 정방향 설정과 국책과제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국정기획수석’, 인재양성과 과학기술문화 부문을 총괄하는 인재과학문화수석, 대야 관계 협력을 담당할 정무수석직은 신설된다. 실무 부처에서는 지식경제부가 신설돼 산자부 산업육성정책·무역투자유치정책·에너지자원정책은 물론이고 과기부 연구개발 특구·연구개발정책(기초과학 제외), 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정책·정보통신진흥기금·정보보호산업정책 등을 아우르는 총괄부처로 자리 잡았다. 기존 정통부는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는 행정안전부로, 디지털콘텐츠 육성 및 진흥정책은 문화부로, 통신서비스 규제(사업자인허가·공정경쟁·요금규제), 전파관리, 통신위원회 업무는 대통령 소속 방송통신위윈회, 우정사업본부는 단계적으로 공사화시키로로 해 14년 만에 해체되는 운명을 맞았다. 인재과학부는 과기부 원자력정책 및 안전규제·기초과학 지원정책·과학기술인력양성·국립과학관 관련 업무와 산자부의 산업인력양성기능,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 초·중·등 교육, 평생교육, 대학지원 등을 합쳐 연구개발과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기존 기능에 정통부 디지털콘텐츠 육성 및 진흥정책기능, 국정홍보처 기능을 합쳐 ‘문화부’로 변경되고 통신 및 방송서비스·요금·경쟁·전파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로 방통위원회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정통부의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이관받아 전자정부 추진과 정부혁신을 주도하는 부서로 변경된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을 놓고 “중앙정부 역할이 방대하고 독점적이어서 민간 활력과 지방자치가 위축됐다”면서 “‘전략기능 역량 강화, 정보화 추이에 맞춘 인재양성시스템 구축, 기술·산업 융합 및 정책수요 해결위한 조직구축’에 역점을 둔 것”으로 풀이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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