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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령화와 출산율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노령화 출산율.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chohil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12.30 / 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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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노령화 문제와 출산율 문제에 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 차


Ⅰ.서론

1.저출산․고령화 왜 문제인가? ------------------------2


Ⅱ.본론

1.노인문제 --------------------------------------2

2.출산율문제 -------------------------------------3

3.노인문제와 출산율문제가 미치는 파급효과 -------------6

4.노인문제와 출산율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7


Ⅲ.결론



Ⅰ.서론
1. 저출산 ․ 고령화 왜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고령화는 과거 선진국들의 고령화보다 훨씬 더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인구구조 고령화는 그 자체의 효과도 있으나 기존의 사회·경제 제도가 이에 부적합하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비하는 정책에서는 제도의 개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제도의 시의적절한 개혁은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문제의 심각성과 급속한 고령화의 부담도 여기에 있다.

Ⅱ.본론
1.노인문제
1)노인 장애의 문제
우리 사회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층에서의 장애 출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의 양상도 선진국과 같이 점차 노령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인구 고령화에 의한 장애 노인의 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는 장애 노인에 대한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와 그들 가족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지역사회 주도로 해결되어야 할 정책의 과제이다. 1995년 전국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 파악된 장애 노인 출현율은 인구 천 명당 112명으로서 전국적으로 45만 3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노인 가운데 장애 노인의 비율은 11% 정도이며, 전체 장애인 가운데 장애 노인은 무려 44%나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연령별 장애 출현율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현율도 높아져 80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천 명당 약224명이 장애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노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의 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장애 노인(노령화된 장애인+노인성 장애인)에 대한 대책 수립과 시행이 앞으로 중요시될 것이다.
2)노인 고용의 문제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에 따라 노인 인구의 수적 증가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부양비는 더할 것이므로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담은 높아질 것이며, 그러므로 노인들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근로소득으로 본인 스스로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조기정년,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들에 의하여 50대 초반 이후의 중․고령 근로자들이 반강제 형태로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되어 본인과 그 가족원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가족의 노인 부양 체계는 흔들리고 있으며 사회 보장 제도는 아직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고령 근로자들이 일찍 직장을 그만 두어 주요 소득원을 상실케 하는 것은 반복지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적절한 고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조만간 닥쳐올 고령사회로의 추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로 상당한 사회 혼란을 겪을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들로서는 노인 부양 가족의 막중한 부담으로 인한 문제, 노인 부양비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비 지출증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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