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통신, 위대한 산업을 향해](9)오해와 진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71213110436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7.12.12 / 07.12.12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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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통신, 위대한 산업을 향해](9)오해와 진실

본문일부/목차
“통신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이라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아. 그들은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커왔어. 그런데 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지?” 통신산업에 대해 이런 오해가 많다. 유선전화·이동전화·초고속 인터넷·휴대 인터넷…. 하루라도 없이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통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요소다. 그러나 일반인의 통신산업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다. 경제 수준에 비해 높아보이는 통신요금, 이동통신 업계가 공공재인 전파를 분양받아 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비난, 끊이지 않는 서비스품질(QoS) 문제. 부정적 인식은 통신사업자들이 고객과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을 못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정보에서 기인한다. 오해를 풀고 진실을 알리는 것, 통신이 진정 ‘위대한 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가계비 상승 주범이라고?=통신이 가계비 부담의 주범이라는 얘기는 통계를 제대로 뜯어보지 않아서 생긴 오해다. 지난달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소비의 자산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 이후 20년 동안 가계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80년대 말 비중은 1.5%에 불과했지만 1997년 3.3%까지 상승하고 2005년에는 5.4%까지 올라갔다.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은 미국(1.6%)이나 일본(3.1%)을 크게 웃돈다. 이 같은 ‘데이터’는 요금인하 압박으로 곧잘 이어진다. 유승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100분 토론’을 개최하고 “정보통신부가 이통사의 돈벌이를 돕는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가계통신비 산정구조를 뜯어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통신요금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통신비는 단말기 비용·인터넷 요금·전화요금·우편요금·기타로 구분된다. 이 안에 단말기 할부금도 포함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SK텔레콤은 가입자 1인당 월평균 8000원 정도의 단말기 할부금을 내고 있으므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단말기 제조사의 매출로 잡힐 금액이 이통사의 수익처럼 인식되면서 공격하기 좋은 미끼가 됐다. 무선인터넷 시장의 발달로 정보이용·소액결제 등 관련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다른 나라와 직접 비교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 통신요금도 실제로 외국에 비해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인데 외국 사례를 알지 못하는 우리 국민은 오해하기 십상이다. ◇내수산업의 한계도 뜯어보면 달라=통신은 내수산업이라서 국가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오해도 크다. 하지만 국가기간통신망으로서 통신이 해온 역할을 고려한다면 통신산업이 불러온 부가적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가 깔리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2000만명이 넘게 쓰는 시내전화, 4000여만명이 매일 들고 다니는 이동전화, 1400만가정에 파고 들어간 초고속 인터넷은 우리나라의 엄청난 자산이다. 단지 연결돼 있을 뿐 아니라 매일 통신을 이용해 업무를 하고 쇼핑을 하고 문화를 즐기고 연애를 한다. 하루 동안 지갑 없이 살 수 있어도 휴대폰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모든 기업체는 고도화된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100Mbps에 이르는 초고속 인터넷 망을 타고 다양한 콘텐츠가 전달되면서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있다. 정준수 KT 상무는 “통신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제공하고 통신의 기반 위에 기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신규 산업이 창출된다”며 “통신 없이는 다른 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공공재로 사익 창출한다는 오해=이동통신사들이 국가자산이자 공공재인 ‘전파’를 운 좋게 분양받아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이야말로 오해의 결정판이다. 실제로는 큰 금액의 전파사용료를 매년 내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매년 매출액 대비 0.75%의 출연금을 낸다. KTF와 LG텔레콤도 매출액의 0.5%를 납부한다. 전파사용료와 출연금을 합치면 매년 2000여억원의 대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3세대(G) WCDMA 서비스도 15년 동안 1조3000억원이라는 높은 사용료를 내야 한다. SK텔레콤은 이미 6500억원을 낸 상태에서 매년 866억원가량을 분할 상환한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이통 업계를 향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는 않다. 이통사들은 자신에 다양한 책임을 지우는 사회적 분위기에 볼멘소리를 하고 싶지만 참아야 하는 때가 많다. 단말기 수거가 대표적이다. 생산자책임법(ERP)법에 의하면 단말기는 당연히 제조사가 책임지고 수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통시장 유통망의 특수성으로 이통사들이 앞장서서 수거 및 폐기 처분하고 있다. 심지어 외국에는 단말기 폐기 시 되레 고객이 대리점에 돈을 일정금액 내는 사례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보상기변이라는 명분하에 이통사가 고객에게 돈을 주고 회수하는 상황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솔직히 단말기 수거 책임을 전혀 하지 않는 제조사들이 혼나야 하고 이통사들은 칭찬받아야 한다”며 “현실은 정반대로 제조사는 ‘나몰라라’ 하고 정통부는 환경부와 무슨 일만 있으면 이통사만 혼내는 상황”이라며 억울해했다. ◆이동통신의 경제사회적 효과 산업연구원은 지난 9월 ‘이동통신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동통신산업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고서다. 보고서는 이동통신산업이 우리 경제와 산업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소비자 효용도 크게 끌어올렸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1998년 이동통신산업의 GDP 내 비중은 1.1%였지만 2005년 이후 2.2%로 높아졌다. 하드웨어까지 포함한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은 18.6%에서 29.4%로 커졌다. 2006년엔 2005년과 같거나 낮은 비중을 보여 그 영향력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국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셈이다. 산업적 파급효과는 더욱 컸다. 2003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이동통신이 여타 산업에 미친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0.9311로 전 산업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연구팀은 사상 처음으로 이동통신에 대한 소비자 효용 분석을 정량적으로 분석해냈다. 재화와 서비스가 지닌 속성 하나하나에 소비자가 부여하는 효용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해내는 컨조인트 분석법을 적용했다. 7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500명을 일대일 개인면접 방식으로 조사해보니 눈에 띄는 결과가 나왔다. 이동통신 요금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소비자의 생각과는 달리 지급하는 비용보다 더 큰 효용가치를 얻고 있었다. 이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월 지급의사액이 4만4006원인데 실제 지출액은 3만4679원인 것으로 조사된 것. 9309원 가치 이상을 얻고 있는 셈이다. 요금이 비싸다는 불만에 근거가 없는 셈이다. 박정수 연구위원은 “좋은 서비스에 대해 지급의사가 상당히 높았다”며 “포화상태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다양한 컨버전스형 부가서비스를 선보여 소비자 지급의사금액을 키워나간다면 시장이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동통신산업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전후방산업에 대한 산업 연관효과 및 외부경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산업이므로 지속적으로 전략산업화해 나가야한다고 제언했다. 포화상태에 이른 내수시장에서의 제로섬 게임을 탈피해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새로운 서비스모델 창출로 성장동력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동전화서비스가 단지 ‘소비적’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관리 정보화시스템과 휴대전화를 연계하는 식의 산업경제적 활용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이미 확인된 소비자 효용 증대도 교육·의료·쇼핑·오락·금융·보안 등 다른 서비스와 결합해 더욱 높일 수 있다. 사업자들은 이를 위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정부는 소비자가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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