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서론 본론 1. 스크린 쿼터의 정의 2. 한국의 스크린쿼터의 역사 3. 한국의 스크린쿼터의 현재상황 4.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경제적 쟁점 5.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 6. 한국 영화의 경제효과 7. 국제경제학과 스크린쿼터 8.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 9. 스크린쿼터제 폐지 축소 시나리오 10. 스크린쿼터제 유지의 논거 11.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12.스크린쿼터제 찬 반 입장 정리 결론 부록 국가별 사례 인터뷰자료 서 론 Q1 스크린쿼터가 왜 축소되어야 합니까 A1 “스크린쿼터가 제정된 것은 1966년이다. 한국 영화가 경쟁력을 지니게 된 것은 99년 ‘쉬리’ 이후이므로 스크린쿼터가 절대적 요인은 아니다. 정부의 지원 확대도 크게 보탬이 됐다.” A2 “스크린쿼터를 연간 40%로 묶어두는 것은 관객의 선택권을 막는 측면이 있다. 예전에는 보호가 필요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유율이 50%에 육박할 만큼 성장했다. 관객 여론조사에서도 한국 영화 선호도가 더 높다.” A3 “미국은 투자 협정(BIT)을 맺으면서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은 98년 우리나라가 제안해 양국 정상이 합의했으나 스크린쿼터가 걸림돌이 돼 지금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Q2 스크린쿼터가 왜 유지되어야 합니까 A1 “스크린쿼터가 본격 가동된 것은 93년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탄생 때부터다. 그전까지는 극장주의 편법 상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93년 이후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 추세가 스크린쿼터의 평균 준수일 만큼 상승해온 것을 보면 스크린쿼터가 얼마나 한국영화 성장에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A2 “영화는 배급 시스템에 의해 상영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영화는 연간 50편에 불과하지만 외화는 500편이 넘게 수입되므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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