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글로벌 IT이슈 진단]유럽, 갈릴레오로 정보주권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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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글로벌 IT이슈 진단]유럽, 갈릴레오로 정보주권 되찾는다

본문일부/목차
자크 시라크:대통령 각하! 최근 우리 엘리제궁의 위성영상지도를 업데이트하셨다는데 언제쯤 주실 계획인가요? 조지 부시:글쎄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시라크:계획이 없다니요? 도대체 말이 됩니까? 프랑스의 국가 보안이 걸린 정보를 미국이 독차지하다니요? 부시:엠.... 그게 말이죠, 귀국이 이라크전을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바뀔 것도 같습니다만.... 시라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선문 앞에서 열리고 있는 반전 시위를 당장 진압하도록 지시하지요. 2003년 이라크전 직전에 있었음직한 미국과 프랑스 양 국가 원수 간 가상 전화통화 내용이다. 당시 미국은 세계 평화 수호를 명분으로 대 이라크 전쟁을 선포했고,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 주요 국가들은 중동 산유국들이 미국 휘하에 놓일 것을 우려해 이라크 무력 침공을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미국이 이라크전을 강행한 후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특히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한 데 대한 보답으로 우호국 대접을 해 온 프랑스와의 동맹은 사실상 무너졌다. 미국은 국방·외교·교역 등 다방면에서 프랑스를 소외시키고 옥죄었다. 프랑스로 대표되는 구시대 패권의 중심 유럽과 21세기 국제질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미국의 충돌이었다. #미국의 우월적 기술에 위기감 느껴 정보통신(IT)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국제 사회가 공유해 온 미국의 위성측위시스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자칫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이라크전을 계기로 유럽 내에서 높아졌다. 만약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되면 프랑스 에어버스는 항로를 헤매고 아리안로켓은 공중 폭발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유럽의 국방체계 전체가 마비가 될 터였다. 미국은 이라크전에서 GPS를 장착한 폭탄으로 이라크군의 거점을 정확히 폭격해 ‘기술전’의 위용을 떨쳤다. 안그래도 미국의 우월적인 기술에 위기감을 느껴온 유럽연합(EU)은 90년대 후반부터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오다 마침내 2005년 12월 첫 시험위성을 쏘아올리는데 성공한다. 이것이 바로 갈릴레오(Galileo) 프로젝트. EU는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 주도의 위성항법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동시에 유럽 주도의 새로운 위성항법 관련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미국은 GPS 서비스를 전세계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GPS 신호 품질을 저하시켜 제공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돼 온 유럽의 정보 주권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갈릴레오의 궁극적 목표다. #컨소시엄 구성 난항…회원국들 이견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현재는 24개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집행위원회 산하 교통집행위원회와 유럽우주국(ESA:European Space Agency)이 공동 주관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지구로부터 약 2만3000㎞ 상공에 30기의 위성이 궤도를 돌며 위치확인 서비스와 다양한 영상 이미지를 제공하게 된다. GPS가 현재 5∼10m의 오차범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갈릴레오는 오차를 1m 이내로 줄여 GPS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정교해진 위치추적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내비게이션 서비스나 휴대폰 위치기반서비스(LBS) 등 무궁무진한 비즈니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여기에 당초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반대했던 미국이 입장을 바꿔 GPS와 갈릴레오를 연동키로 EU와 합의하면서 두 가지 위성항법시스템이 경쟁과 동시에 상호 보완하는 이상적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은 언제나 순탄치 않다. 갈릴레오는 지금 민간기업 컨소시엄 구성 난항과 회원국들의 이견으로 험로를 걷고 있다. 올해로 예정된 두 번째 시험위성 발사는 기술적인 문제로 내년 초로 미뤄졌다. 당초 2010년으로 예상했던 서비스 개시 시점도 덩달아 2012년 이후로 연기됐다. EU 측은 2013년을, 전문가들은 아무리 빨라도 2014년 이후를 예상하고 있다. #불용예산 24억 유로 투자…민간업체서 운용 민간 컨소시엄 선정이 불발하면서 당장 재원이 바닥을 드러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9월 EU교통집행위원회는 ‘민간 컨소시엄을 대신할 갈릴레오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에 관한 대안’을 내놓았다. 농업이나 행정 분야에서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불용예산 24억유로(3조2500억원)를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한 후 민간업체에게 운영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영국과 독일 등 일부 회원국들이 반대했으나 결국 지난달 30일 EU 교통장관회담에서 표결을 거쳐 갈릴레오에 공적자금 투입이 확정됐다. 또 독일 위성업체 OHB가 시험위성을 개발한 영국 위성업체 서레이 새틀라이트 테크놀로지와 제휴를 맺고 프로젝트 참여를 선언했다. 갈릴레오 프로젝트는 불시착의 난관을 딛고 제 궤도를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마지막까지 무사히 순항해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 시장을 꽃피우는 일만 남았다. ◆갈릴레오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현재 EU 회원국 주도의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중국·이스라엘·우크라이나와 함께 비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갈릴레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실익이 있을까. 과학기술부는 갈릴레오 프로젝트 참가국 자격으로 위성항법 서비스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꼽았다. GPS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갈릴레오를 병행하면서 위성항법시스템 인프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갈릴레오 프로젝트 관리감독국(GSA)에 참여해 주요 정책 의결 시 투표권을 행사하고, EU와의 공동 연구를 통한 위성항법시스템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것 역시 기대할 만하다. 이근재 과기부 우주기술협력팀장은 “갈릴레오 프로젝트 분담금 최소 한도인 500만유로 이상을 투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확한 출자 액수나 프로젝트 참여 방식 등은 추후 실무 협상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항법시스템 원리 인공위성을 이용한 삼각측량 방식으로 지구상의 위치를 측정한다. 알고 싶은 점(위치)을 사이에 두고 두 변의 길이를 측정함으로써 미지의 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지상 수신기에서 인공위성까지의 거리는 위성이 보내는 전파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에 빛의 속도를 곱해 거리를 측정한다. 경도·위도·높이·위성 간 시간 오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4개 위성으로부터 동시에 신호를 받는다. 지구에서 2만㎞ 이상 떨어진 우주로부터 지상까지 전파가 도달하는 과정에서 전리층과 대기권을 지나며 속도가 변하는데 이 때문에 측정지점 오차 수m 내지 수십m까지 발생한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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