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 테러 사태의 의미와 대책
Ⅰ.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
2006년 5월 20일은 우리의 민주 정치 상황을 1945년대로 후퇴시킨 역사적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한 야당 당수에 대한 살인미수(검찰 입장)가 시도된 것은 이러한 사건의 이유가 어디에 있던 우리의 정치 민주화의 현주소를 나타내 주는 주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그 많은 정치적인 비용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국민적 희생으로 얻은 한국의 정치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됨으로 말미암아 근대 초기의 정치적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정치적 발전에서 후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광복과 더불어 좌우의 극한 대립 속에서 덕망 있고 비전이 있는 많은 수의 정치인을 암살 테러라는 오명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했던 더러운 정치 역정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사건이 2006년 5월에 발생된 것은 이글을 쓰는 필자로서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연이어 부산에서 발생된 백주 대낮의 “낫 휘두름” 사건도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후진성을 나타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러한 흉기와 폭력으로 상대의 정치세력에 대한 음해는 정치에 있어서 가장 후진적인 국가나 조직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우리의 민주화 발전의 과정 속에서 흘렸던 땀과 눈물은 바로 커트 칼 한 자루로 모두 역사적인 퇴행을 한 셈이다. 아쉽고 통탄할 노릇이다. 정치의 장은 서로 비판과 견제를 통한 건전한 정치 시민을 양성하는 장소이고 이러한 정치인을 선택하는 선거는 축제의 장으로 치러져야함에도 이러한 불미스런 정치 테러로 인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미혹하게 만드는 행위는 범죄이자 국가발전을 발목 잡는 반국가적 행위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이다. 이러한 테러를 교훈삼아 피해를 본 당사자나 국민은 냉정한 판단과 아울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박근혜 대표에 대한 테러 행위가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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