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연구개발(R&D) 성공이 구매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상용화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기업의 기술 노하우 및 환경 인프라와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결합함으로써 완제품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가 기술 경쟁력과도 직결돼 국부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전체적인 사업 성과와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조명해본다. ◇사업 추진 현황=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 구매 기관이 기술개발 과제를 제시하면 중기청이 개발 자금을 출연하고, 중소기업이 개발에 참여해 성공할 경우 일정 기간 구매를 보장하는 R&D 지원사업이다. 지난 2002년부터 공공부문에 한해 사업을 추진하다 2005년부터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현재까지 55개 구매 기관이 사업에 참여했다. 올 상반기까지 414개 과제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고, 지원 금액만 499억원에 달한다. ◇사업 성과=사업에 참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주는 등 성과가 대단하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 구매 기관의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원가 절감·개발 기간 단축·수입대체·안정적인 수급처 확보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STX엔파코는 100% 수입에 의존하던 ‘중속 엔진용 크랭크 샤프트’를 현진소재와 공동 개발함으로써 18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기존 생산품에 대한 문제점을 즉시 개선함으로써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것도 장점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개발된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에 따른 절대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판로에 대한 확신으로 개발 성공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져 기술 개발 성공률도 다른 사업에 비해 높다. 안정적인 납품으로 인해 경영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삼신이노텍은 LG전자와 ‘휴대폰 박형 사출 케이스’를 개발, 최근까지 총 70억원의 구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 세양정공의 경우 매출 기대효과는 이보다 더 크다. 두산인프라코어와 공동으로 개발한 공작기계 ‘PUMA시리즈’를 통해 연간 700억원대의 매출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기술 노하우는 다른 제품을 개발할 때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해당 구매기관과 맺은 긴밀한 협력 관계가 수출 등 해외 시장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세양정공의 경우가 이 사례에 속한다. 이 회사는 구매기관인 두산인프라코어의 도움으로 공작기계 관련 해외 전시회에 참가, 해외 진출 기회를 얻었고 이는 수출로 이어지는 발판이 됐다. ◇제도 발전 계획=중기청은 사업 예산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에 400억원대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구매기관 역시 올해 55개에서 70개로 늘려 중소기업 판로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개발 대상 분야도 의료·해양·기상 등으로 다양화하고 우수 과제 선별을 위한 절차도 대폭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현조 기술개발사업팀장은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우수 신기술 확보는 물론 판로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신청 절차 이 사업은 우선 구매기관이 기술개발제안서를 중기청에 제출한 후 시작된다. 구매기관은 외자물품 및 신개발 제품으로 중소기업이 2년 이내에 개발이 가능하고, 기술개발 파급 효과 및 구매 예상액 등이 큰 품목에 대해 개발목표·내용·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한 제안서(RFP)를 중기청에 제출하면 된다. 구매기관의 RFP를 바탕으로 중기청은 제출된 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선정된 과제에 대해 공고를 낸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지원 대상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제조업체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신청이 이뤄지면 중기청은 해당 전문가를 구성, 현장·경영 평가 및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지원 대상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제조업체이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기술력이 모자란 중소기업이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과제에 대해서는 사전 평가를 통해 엄격하게 걸러낸다. 지원대상이 정해지면 1∼2년 기한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지원한도는 구매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 총 사업비의 75%(최고 2억7000만원)를 중기청이 부담하고, 나머지 25%를 중소기업이 부담한다. 구매기관이 대기업일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55%를 중기청이 지원하며, 나머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20%, 25% 부담한다. ◆인터뷰/송재빈 중기청 기술경영혁신본부장 “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기술 개발에서부터 판로지원으로 이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구조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송재빈 기술경영혁신본부장은 “수년 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각 부처별로 다양한 R&D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개발한 제품의 판로 문제였다”며 “이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고 지원을 시작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업 시작 당시만 하더라도 7개에 불과했던 대기업이 올해는 28개사가 참여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지만, 아직도 대기업의 참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업 참여로 완제품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대기업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수 구매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해외현장 연수와 포상 제도 등을 마련해 더 많은 대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불과 2년여만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대기업 부문과 달리 앞서 사업이 시작됐음에도 제자리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공공부문 사업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그동안의 실적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진단하고 성과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공공기관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며 “구매규모가 큰 과제 중심으로 발굴하되, 중소기업의 불만을 사고 있는 1년여간에 걸친 긴 테스트 기간은 실제 개발 기간에 테스트 기간을 포함시켜 과제를 관리함으로써 구매 지연 등의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사업기간이 짧아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일부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대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 수준에서 중장기 과제나 대규모 과제를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개발기간인 2년을 최대 9개월까지 인정하고, 일반과제와 투자연계과제를 각각 2년에 3억원, 3년에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본부장은 “해외시장의 판로 개척을 위해 상당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지원을 통하거나 대기업과 함께 해외시장 공략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올해부터 시작된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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