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차기 정부, R&D투자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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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차기 정부, R&D투자 늘려라

본문일부/목차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엔진 육성’ ‘IT·바이오·나노 기반 융합·신기술 산업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투자 증대’ ‘세계적 과학기술대 육성’ 재계가 차기 정부에 제안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선진한국을 위한 선택: 잘 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제하의 미래한국비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을 주는 R&D투자 규모가 양적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질적으로도 R&D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차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책과제별로 구체적 제안도 나왔다. 신성장 엔진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R&D투자 확대(2004년 2.8%->2020년 3.5%) △R&D성과 향상을 위해 혁신 클러스터 특성화한 R&D 핫스팟 육성 △아이디어 보유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출연연의 공동연구개발시스템 구축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외국기관과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요구했다. 융합·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부처간 중복 승인규제 개선 등을 통한 신성장 엔진의 조기사업화 지원과 함께 우리나라가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화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 산·학·연 협력 우수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공제제도 도입과 기술융합 추세에 대비한 대학 학과 및 커리큘럼 조정 등을 통해 세계적 과학기술대학 육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세계 50위권내 우수과학기술대학을 현재 1개에서 2015년까지 5개로 늘릴 것을 당부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소수 대부처제’로의 전환 및 공무원 인원 감축 필요성을 꼽았다. 소수 대부처제와 관련 산업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정책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통산업의 IT화 및 IT·BT·NT 등 신산업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핵심기술 부문의 육성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정책 관련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10대 핵심과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정착, FTA 통한 시장 개방, 법인세 인하 등 조세경쟁력 확보 등을 제안했다. 한경연측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차기 정부 임기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GDP 1조5000억달러, 무역액 1조 달러 이상의 실현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과 사회갈등 최소화 시스템 정착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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