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동영 후보 과학기술·IT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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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동영 후보 과학기술·IT 정책은

본문일부/목차
15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확정되면서 과학기술 및 IT 부문 공약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동영 후보 측은 이날 대선공약으로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중장기 비전과 함께 ‘통신·방송융합 서비스 도입’, 특단의 ‘중소기업 육성책’ 등에 관한 단기 로드맵을 균형있게 제시했다. 정 후보 측은 과학기술·IT 분야 대표 공약으로 ‘항공우주 7대 강국 도약’(가칭 AIR-7 프로젝트)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육성해 ‘경제’와 ‘과학기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항공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별 특화 사업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항공물류, 동북아허브 공항관제시스템) △경남권(전투기·헬기 등 기반전력사업, 항공기 부품소재산업) △호남권(전북 새만금에 항공생산·시험 복합단지, 전남에 ‘우주청’ 신설 및 우주관련 부품소재산업단지 조성) △충청권(항공우주연구원·국방과학연구원과 연계한 항공우주 연구개발)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정 후보 측은 이와 함께 초기 7년간 12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활성화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융합 산업의 핵심인 IPTV서비스를 조속히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특히 서비스에 담길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까지 적시하고 있는 점이 관심을 모은다. 정 후보 캠프에서 IT·과기분야 공약을 마련한 김동열 실장(전 재경부 정책보좌관)은 “IPTV서비스를 각종 콘텐츠 산업에 대한 성장 기반으로 삼겠다”면서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며 교육 콘텐츠 강화 등으로 사교육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에 대한 ’교육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연구개발(R&D)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정 후보측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GDP대비 R&D투자를 현 3％수준에서 3.5％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 전체 투자규모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전체 R&D투자규모 중 정부 부담 비율을 현재 24％에서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R&D예산을 연평균 15％ 이상 늘려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이 경제 성장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혁신형 중기-지식서비스업-내수’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실업계 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 근무 시 사회복무로 인정, 군 면제를 해주는 방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책도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시대 구상을 위한 5대 사업으로는 △서울-인천-개성을 연결하는 ‘평화경제복합특구 구상’ △서울에서 평양, 파리까지 기차 연결 △북한을 거쳐 동북아 에너지망 연결 등을 제시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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