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남북정상회담]정부, 남북경협 후속조치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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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정부, 남북경협 후속조치 `피치`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지난주말부터 ‘2007 남북정상선언’의 실천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조치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재계도 다각적인 남북경협사업 확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경협사업의 실질적인 주역이 될 전기·전자·정보통신등 IT기업과 기업들은 통신·통행·통관 등 3통 문제가 해결되고 인프라가 확충되면 투자를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관련업계는 경협확대 전제 조건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북측의 신뢰할만한 투자환경 구축과 전략물자 반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투자환경만 조성되면=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다녀온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은 90년대부터 전자·섬유 분야 임가공 사업과 소프트웨어 용역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북측이 기업 투자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갖춰 주고, 3통에 대한 보장과 전력, 용수 등의 인프라가 확충된다면 기존 사업을 포함한 신규 분야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대북 투자환경이 조성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덕희 IT여성기업인협회장(넷포유 사장)은 3통 문제만 해결되면 투자를 해 북측의 우수한 IT인력을 활용하고 싶다는 의향을 보였다. 윤석경 SK C&C 사장은 “현재로서는 언제라고 단정지어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전제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제도적인 완비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이 된 후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T경협의 해법은= 경제특구 개발과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등의 내실화, 그리고 획기적인 경협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측의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 구축과 전략물자 반입에 대한 해결이 급선무로 꼽히고 있다. 김창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은 “공동선언과는 별개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이 빠지고 북미 간에 관계 개선이 돼야 대북 반입물자 규제가 풀릴 수 있다”며 “단기간 큰 기대는 어렵지만 6자 회담에서 핵 문제 등이 해소되면 예상보다 빠른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성근 전략물자관리원장은 “개성공단 등 입주업체 설비에 대한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의한 물품리스트(CCL) 해당 여부와 관련 규정을 판단해주고,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해주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CL이 영문 1200페이지에 달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수 만달러(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후속조치 박차=정부는 지난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후속조치 기획단을 구성해 후속조치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 2007 남북정상선언 발효 절차를 위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추진 기획단을 총리산하에 둬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며 국민이 참여해 실천해나가도록 하는 국민 참여기구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북 결과를 정부 차원은 물론 특별수행원들이 직접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알리는 분야별, 지역별 설명회를 이달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중에 총리급 및 국방장관 회담, 경제공동위원회 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북측과의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경협 추진, 112억달러 소요=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경협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최대 112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해주특구(500만평 개발시) 46억달러 △개성공업지구(2단계) 25억달러 △사회간접자본 확충(해주항 확장, 개성·신의주 철도 보수,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23억달러 등을 경협 투자비용으로 예상했다. 투자비용에 따른 직간접 경제적 효과(북측 기준)는 해주특구의 경우 88억달러에 이르고 개성공업지구는 32억(2단계)∼103억달러(3단계)로 추정됐다. 현대연구원은 해당 사업의 교차 시행을 통해 5년 분할 투자한다면 연간 투자액이 남한 국민총생산(GDP) 8800억달러의 0.25%에 불과하다며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개발펀드 및 지원자금 유치를 통해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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