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2003. 05. 24. 로또 열풍에 대하여 ‘세 잎 클로버’의 의미 누구나 한번쯤 잔디밭의 수많은 클로버 중에서 네 잎 클로버를 찾아보거나, 혹은 찾는 친구들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흔치 않은 이 클로버를 열심히 찾아 헤매고 혹시라도 찾으면 고이 간직하는 이유는, 그것이 `행운`이라는 꽃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기침체는 계속되고 있고, 북핵문제는 걸핏하면 세계인의 도마 위에 오르곤 한다. 무분별한 카드육성정책으로 발급된 수많은 카드의 폐해가 드러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숙으러 들 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리에게 네 잎 클로버의 즐거움이 찾아 왔다. 바로 `인생역전!` 의 슬로건을 달고 열풍이다 못해 광풍이라 불릴 정도의 국민적 관심사가 된 `로또 복권`이다.
복권이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성을 자극한다고 우려하는 시선은 언제나 있어왔지만, 그것이 서민들에게 기대감과 활기를 주는 오락적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 동안 크게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로또는 기존의 국내 복권과는 달리 당첨금액이 크고, 6개의 숫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당첨의 가능성에 대한 과잉기대를 가지게 한다. 따라서 현재, 로또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고 토요일 저녁 당첨발표가 끝나면 허탈감에 미끄러진 시민들 때문에 소주 판매량이 급증한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이를 둘러싼 우려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고 있다. 우선 로또로 얻는 정부 수입을 공공자금으로 쓰는 것에 대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상위계층 20%의 투기, 탈세, 비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위 80%계층 국민들의 주머니 돈을 털어 정부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발상부터 그릇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당첨금의 세율인상과 관련한 논쟁과 `로또 폐지`에 대한 공방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우려 속에서도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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