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남북정상회담]2007 남북정상선언 무얼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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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2007 남북정상선언 무얼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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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2007 남북정상선언’은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방대하고도 구체적인 합의를 담았다. 특히 다방면의 경제협력으로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당기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경제협력이 체제나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가능하고 남북경협 발전 역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안정적 기초를 제공해 준다는 데 남북 정상이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번 합의에 큰 관심과 함께 기대의 뜻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합의된 다양한 실험적 프로젝트가 소기의 성과를 거둬 실질적인 경협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고 대한상의는 “특구 건설 등 경협강화 여건이 개선되고 실질적인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질적 이행방안 실천을 당부했다. 무역협회도 “여건변화에 발맞춰 교역증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논평을 내놓았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동선언이 경제공동체 건설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막힌 것 모두 뚫어= 남북은 개성공단 추진사례가 남북공동번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내실화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정상은 그동안 ‘막혀 있던 것’을 모두 뚫기로 했다. 개성공단의 3통(통신·통관·통행)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철도의 상시 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합의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연중무휴, 상시통행을 이룩하고 국제화시대 인터넷 개통 등을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의 협력단지로 발전해 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1단계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2단계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조성해 나가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이 특구를 확대해 우리 기업에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북측에는 고용확대와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상생의 협력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는 평화협력지대를 개발해 서해지역의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 안보불안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실질적 평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군사문제를 ‘군사적’이 아닌 ‘경제적 공동이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서해 ‘군사안보벨트’를 ‘평화번영벨트’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특히 해주지역(강령군 등 검토)에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북측 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을 통해 개성-해주-남측 간 산업연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해주를 비롯한 서해지역은 남북 군사력이 밀집된 곳으로 이곳에 경제협력특구가 조성되면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북아 연계 물류망 구축=남북은 우선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구간의 개통으로 개성공단 물자 및 북측 근로자 통근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북측은 남북경협물자의 개성·평양 간 육로운송을 허용, 남북 간 물류비 감소와 수송기간 단축으로 경협 활성화의 여건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 남북은 경협확대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남북경협에 활용빈도가 높은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고속도로 개보수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구 등 협력거점과 특구와 특구간, 나아가 동북아 연계 물류 망 구축을 염두에 두고 북측 SOC 건설에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남북연합 지향하는 남북관계 제도화 길 열어=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해결하기로 했다.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례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북측 주장을 받아들여 수시로 만나자는 용어로 합의했지만 이는 사실상 회담 정례화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남북은 그동안 장관급으로 운영돼온 남북대화 총괄 창구를 총리급으로 격상시켜 2007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총리급 회담을 11월 개최하기로 했다. 또 산하에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위를 비롯, 분야별로 장관급 또는 차관급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인 남북 간 협의의 틀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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