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남북정상회담]남북 경협자금 어떤 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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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남북 경협자금 어떤 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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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제2개성공단과 중소IT기업공단 구축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IT업계의 대북사업과 이를 위한 경협자금 확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북사업은 인력난과 고임금 부담을 겪어온 전기·전자 등 IT업계의 새로운 돌파구로 각광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6월 개성공단 1단계 잔여용지에 대한 신청접수 결과 IT업종의 경쟁률은 평균(2.4대1)을 두 배 이상 웃도는 5.8 대 1을 기록, 관심을 모았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평양 인근에 중소IT기업 공단 조성 등에 합의하게 되면 기업들의 대북사업은 수월해지겠지만 경협자금 자금 확보는 그만큼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IT중소·벤처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남북경협자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과 ‘손실보조제도’ △정부 산하 양대신용보증기관의 ‘개성공단 특례보증’ △우리·기업은행의 신용보증기관 특례보증과 연계한 대출상품 등이 있다. 이 중 수출입은행 상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반기 들어 기획된 것으로 현재까지 지원 사례는 없다. 수출입은행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대북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에 지원하는 상품. 소요자금의 최대 70%(우선지원대상 80%)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대출이자율은 여타 은행 금리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에 신용도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된다. 올해 822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며 8월 말 현재 401억원이 소진됐다. 손실보조제도는 남북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비상위험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조해 주는 것. 일종의 정책보험이다. 2001년 이후 집행실적은 없으며, 올해 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신용보증기관의 개성공단 특례보증은 최근 재정경제부 승인을 통해 산하의 신용보증기금(코딧)과 기술보증기금이 마련한 상품이다. 현재는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에만 지원을 하고 있으나 향후 추가로 공단이 조성될 경우 양 기관 모두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설자금은 최대 100억원(소요자금의 70%이내), 운전자금은 최대 70억원(매출액 4분의1)까지 지원한다. 이번 1단계 잔여용지 입주기업에 약 5300억원(코딧 3700억원, 기보 1600억원)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기면 기보 이사는 “당장에는 수요가 많지 않아 일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향후 새로운 공단이 개설되는 등 사업이 확대되면 별도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 가운데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선보인 ‘개성공단 V론’과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대출’이 대표적 상품이다. 두 상품 모두 개성공단에 진출한 현지기업의 국내 모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운전자금 모두 대출한다. 개성공단 V론은 현지건물과 토지이용권·기계기구 등이 담보로 인정되는 것이 특징. 김상현 우리은행 중소기업전략팀 부부장은 “아직까지 수요는 많지 않지만 올해에만 1조원 이상의 자금 지원 여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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