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정책론] 중국의 대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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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론] 중국의 대북 정책 - 대학 레포트 제출자료

본문일부/목차
[한국정책론] 중국의 대북 정책 I. 서론 지난 9월 24일 북한 정부로부터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 양빈(揚斌) 어우야(歐亞)그룹 회장은 임명 된지 15일이 되기도 전에 중국당국으로부터 탈세혐의 죄로 억류되었다. 그리고 북한 정부는 그들이 임명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 장관인 양빈씨를 중국의 압력에 사퇴 시켜야 했다. 이를 지켜보던 세계 언론들은 북한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절대적 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않았으며 앞으로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특히 대 북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었다. 하지만 북한당국으로서는 거대한 중국의 압력 앞에서 그들이 이루고자 노력했던 경제특구에 대한 좌절은 국제적인 망신이었기에 이를 만회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지난 10월 초 미 국무차관보 켈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당국은 감히 중국이 개입하기 힘든 핵 문제를 국제 여론화 함으로써 미국과 직접적인 대화로 중국에 대한 입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II. 미국과 북한사이에 비밀이 존재한다? 지난 10월 초 평양에서 열린 북․미 회담 때 북한이 1994년의 제네바 기본합의 를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계획을 갖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뒤늦게 발표했다. 아직 부시 행정부의 성명에 대한 북한의 공식 대응이 알려지지 않은 시점에서 문제의 성격과 전개 방향을 읽어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제의 잠재적 심각성 때문에 제한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대로 읽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은 불가피하다. 우선 지난 10월 초 열린 북․미 회담에 대한 북측의 사후 반응을 주목해야 한다. 북측은 회담 이후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나 조선중앙통신 논평 등을 통해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했다. 북한은 켈리 특사의 󰡐오만한󰡑 태도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북.미 회담은 대화재개 문제를 논의하는 대신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한 󰡐유익한 계기󰡑라고 비꼬는 투의 지적을 했다. 켈리 특사의 󰡐오만한󰡑 태도에 놀랐다는 북한의 솔직한 논평은 놀랄 만하다. 왜냐하면 부시 행정부의 󰡐악의 축󰡑 외교를 제대로 읽고 있는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켈리 특사의 방북이 대화재개 문제 논의가 아니라, 대화재개 조건의 공식 통고를 위해 이루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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