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되돌아본 한중수교 15년] 무역 `노다지國`서 무서운 `라이벌`로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70824110727_.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7.08.23 / 07.08.23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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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본 한중수교 15년] 무역 `노다지國`서 무서운 `라이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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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15주년을 맞았다. 지난 92년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규모는 각각 2.7배, 5.5배나 성장했다. 한국의 GDP는 3298억달러에서 8874억달러로, 중국은 4882억달러에서 2조7004억달러로 각각 커진 것이다. 한·중 양국 모두 지난 15년동안 괄목상대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얻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 최고의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이다. 반면 중국은 기술력에서 한국을 압박하는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얻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나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또다른 차원의 위험을 안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제1의 무역교역국 중국= 한·중 수교 당시 양국간 교역액은 63억달러에 불과했다. 이같은 교역량은 지난해 기준 1180억달러로 18.7배나 성장했다. 중국은 지난 2003년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떠올랐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대중 수출은 379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21%를 차지했다. 2004년에는 수출과 수입을 포함, 한국의 최대 무역대상 국가로 부상했다. 수출 품목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92년 주요 수출품은 철강판, 합성수지, 선재봉강 및 철근, 가죽, 인조섬유 순이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대중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10.9%), 컴퓨터(7.0%), 무선통신기기(6.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6.3%)로 대거 바뀌었다. IT·전기전자 제품이 주요 수출품목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무역수지는 수교당시 10억7000만달러의 적자에서 지난해말 기준 20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상쇄하는 규모로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대 중 무역흑자는 축소중= 다만 최근들어 대중 무역흑자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과의 무역수지 흑자는 2005년 232억7000만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209억달러로 축소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80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억달러나 감소했다. 대중 수출액증가율은 지난 2003년 47.8%를 기록한 이후 2004년 41.7%, 2005년 24.4%, 2006년 12.2%로 하향세가 뚜렷하다. 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의 이승신 수석연구원은 “중국정부가 과도한 무역흑자와 외환보유고, 경기 과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변화하고 있는 것이 위험요인”이라며 “우리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자동차 등의 중국내 생산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해당품목의 대중 수출과 무역수지가 더 하락할 소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과 투자에 대한 정확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중국 모조품에 따른 국내 피해는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변곡점, 새로운 대응책 서둘러야= KOTRA는 한국과 중국의 교역액이 수교 20주년이 되는 오는 2012년 2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양국 교역에 있어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현재보다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KOTRA 중국팀 정준규 과장은 “중국의 경제정책과 비즈니스 환경 변화로 한중 경제교류는 이제 양적 발전기에서 질적전환기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국 환경변화에 맞는 기업과 제품의 경쟁우위를 위한 새로운 동력발굴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아 한·중FTA의 신중한 접근, 중국과의 새로운 분업관계 설정 등이 필요한 때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승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과 비슷한 제품을 싸게 만들어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단정짓고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원천 부품을 개발한다든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디자인이나 브랜드 경쟁력을 발휘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고부가가치화 말고는 차세대 성장동력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공공부문에서의 과감한 투자를 강조했다. 김승규·김준배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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