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RFID 및 USN 확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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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 및 USN 확산 종합대책 주요 내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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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동안 정부의 시범사업이 끝난 뒤 산업화, 사업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정부에 비슷한 시범사업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김창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이 말하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자태그(RFID) 및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관련 사업환경 차이다. 시범사업만 하다가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발표된 ‘RFID/USN 확산 종합대책’은 이 같은 정부의 고민이 투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15개 부·처·청이 지난 5월부터 머리를 맞대고 관련 정책·사업계획들을 모아 재정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아예 내년에 ‘RFID/USN 활성화 촉진법(가칭)’을 만들기로 하는 등 총체적 변화를 꾀했다. ◇법·제도 개선=카메라·바코드 중심이어서 운송차량 식별률이 20∼80%에 불과하고 인식시간이 30∼40초나 걸리는 ‘항만 컨테이너터미널 출입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해운·항만물류 RFID 도입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가칭)’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로써 향후 5년 내 모든 항만 컨테이너에 RFID 부착을 의무화한다.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해 식·의약품 이력 추적을 위한 RFID 사용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명백한 세금 탈루혐의가 없는 연간 매출 500억원 미만 사업장이 RFID를 잘 활용하면 3년 동안 유통과정추적조사와 같은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주류업체들이 RFID 부착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해 관련 비용을 주세 과세표준에서 빼주기로 했다. ◇중점 확산사업 추진=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내년에만 51억원, 오는 2012년까지 총 282억원을 들여 안심 먹거리 및 의약품 환경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향후 3년 안에 모든 영·유아 제품(식품)에 RFID를 이용한 이력추적관리체계를 도입하고 2012년까지 장·과자·음료·다이어트식품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또 2012년까지 마약류를 비롯한 65종 의약품 이력관리에 RFID를 적용할 계획이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도 내년에만 196억원, 2012년까지 총 706억원을 들여 농축수산물 생산·유통·소비 분야에 RFID 및 USN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국방부·경찰청·조달청·기상청 등이 △항공화물 RFID 인프라 구축(107억원) △귀금속·보석 분야 선진화 사업(123억원) △무인경비 및 군수물자관리시스템 구축(376억원) △USN 기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구축(124억원) △독거노인 건강관리(u-care) 시스템 구축사업(349억원) △USN 기반 기상·해양 통합관측환경 구축(228억원) 등의 확산사업을 2012년까지 펼칠 예정이다. ◇기대효과=양준철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당장 매년 1조2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식품폐기비용 가운데 10%인 1200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의약품 소비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양 본부장은 또 “RFID를 이용한 이력관리를 통해 돼지 폐사율이 13%에서 5%로 줄어 매년 1500억원대 농가소득 향상이 가능하며, 항만·항공·내륙 물류 프로세스가 개선돼 매년 4000억원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 본부장은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으로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RFID 및 USN 체계를 이용한 안전운전 경고를 통해 차량 평균 시속 1㎞를 줄이면 교통사고 부상률 5%, 사망률 7%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이처럼 생활 속 IT가 잘 구현돼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 생활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원활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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