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차기 정부 과기정책은 민간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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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과기정책은 민간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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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들어설 차기정부는 미래지향적 국가 과학기술 전략을 주도하며, 대통령을 자문할 민간주도의 ‘국가과학기술 전략실’(가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과 대덕클럽은 지난 29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기정부의 과학기술 과제’를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신성철 KAIST 교수(대덕클럽 회장)는 “우리나라가 과거 모방과 응용의 추적단계를 지나 창의와 혁신의 선도단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현장 연구경험과 정책 기안 능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과학기술 전략실(가칭)’을 대통령 직속(장관급)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설 위원회인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가 있지만 30명의 민간위원이 비상임 위원이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가 있으나 인적 구성상 미래지향적이고 심도있는 정책 개발을 못하고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학술원, 과학기술한림원, 공학한림원을 국가 차원의 과기정책 싱크탱크 기관으로 육성, 활용하고 사단법인 형태의 전문분야별 싱크탱크 그룹을 지역별로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지식창조형 과학기술 인력 10만 양성론’도 내놨다. 이를 위해 △원천지식 및 신개념을 창출하는 세계적 수준의 ‘창의적 지식선도형 인력’을 양성할 세계 100위권 내 10개 연구중심대학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50개 현장중심대학 △대학·기업·연구소 연계를 통한 창조적 학제융합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또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은 양적 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초·중등교육 12년의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행 7차 교육 및 2009∼2013년에 적용될 새 교육과정은 ‘선택 중심의 수준별 교육’이며 이는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수학생을 이공계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해 65세 정년을 보장하고 정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절반은 이공계 출신을 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과실연 상임대표도 이날 “키워드는 행정가가 아닌 전문가가 하는 것”이라며 연구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싱크탱크 집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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