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의회 의원은 유급직 입법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을까?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지방의회 의원은 유급직 입법전문가가 될 필요.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CPIA_lovec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2 판매가격 : 2,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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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지방의원 지방자치 / ()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원 유급화 논의 배경 Ⅲ. 현행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보수제도 Ⅳ. 외국의 지방의원 보수지급 사례 Ⅴ. 유급화에 대한 논의 - 찬성 vs 반대 Ⅵ. 결론 : 유급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참고문헌 아직도 지방자치관련법규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는 미흡하고 또한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개선책이 요망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지적되어 왔는데 특히 이 중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논의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8월 4일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지방의회(광역 및 기초의회)의원들에 대해 현재 수당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전적 보상을 월정급여의 형태로 지급한다는 유급제 시행을 발표하였다.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따라 광역의원의 경우 공무원 2~3급 수준의 연봉인 7000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되고, 기초의원의 경우는 공무원 4~5급 수준인 5000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의원의 자질향상과 생계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재정적 부담과 공동체 정신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의회 제도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찬반양론의 근거를 살펴보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및 수당의 실태를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여건을 감안한 보수 지급의 타당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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