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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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보육이념 보육위원회 보육시설 보육종사자 공적 보육지원 / ()

본문일부/목차
Ⅰ. 의의 및 특성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영유아보육법 제정후 Ⅲ. 법의 내용 1. 목적 2. 정의 3. 책임 4. 보육이념 5. 보육위원회 6. 보육시설 7.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종사자 8. 보육시설 운영 9. 건강·영양 및 안전 10. 비용 11. 지도 및 감독 12. 보칙 13. 벌칙 Ⅳ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영아,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지원의 확대 2. 보육욕구의 수용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이다. 영유아보육이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건강하게 양육시키고 건전하게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는 예부터 자녀의 양육을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으로 여겨왔으며, 실제로 자녀의 양육문제는 가정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의 심화로 자녀영육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자녀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기 어려운 가정도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등 시대적 여건에 맞는 전문적인 아동보호로 부모가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유아보육문제를 사회문제로 간주하고,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기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준다. 영유아보육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데, 그 주된 대상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인 영유아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이 가운데에서도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와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협소한 편이다. 따라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적극ㄱ적인 면이 결여된 소극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법률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한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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