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영국의 정치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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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대처주의 / ()

본문일부/목차
1. The 'social democratic consensus'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합의(1945-79) 2. Thatcherism 대처주의(1979-90) 3. Modified Thatcherism 변형된 대처주의 (1992-97) 4. A THIRD WAY? NEW LABOUR (1997-2004) 5. 나의 의견 1) 복지국가 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에 의하여 얻어지는 국민소득총액의 증대를 바탕으로 조세정책, 일부산업의 국유화, 완전고용, 쾌적한 의식주의 확보, 질병자, 실업자, 노인과 모자의 사회보장, 국민연금 등에 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국가통제의 증대화를 촉진시키게 되었고 과다한 비용지출과 노동자의 노동의욕 감퇴로 인해 경제 불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2) 국가산업의 민영화 또 다른 특징은 석탄, 가스, 전기, 철도, 항공, 전화 사업등에 대한 국가 소유의 용인이다. 철강과 운송업은 부분적으로 민영화되었고, 그 시기가 지난 후엔 다시 국유화되었다. 3) 케인즈적인 경제정책 그러한 합의의 세 번째 특징은, 실용적인 경영이다. 정부가 재정의 과도한 소비와 지출을 통제하여 실업문제를 막아야한다는 케인즈적인 경제정책은 보수당 정권에서 노동당 정권으로 계승되었다. 또한 양 정권은 1960년부터 다양한 자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시가와 소득을 직접 통제하려고 했다. 4) 합의 붕괴 양당 간의 이러한 합의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연속적으로 밀어닥친 경제적 위기와 소득통제에 반발을 갖고 더욱 적극적인 무역을 추구하는 단체들과의 대립으로 인해 깨지게 되었다. 정부의 개입은 그들이 해결한 문제보다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일을 더욱 더 한 것처럼 보인다. 마가릿 대처 지도 하의 보수당은, ‘불평의 겨울’이라 불리우던 과도한 파업과 담합을 혐오하는 대중들의 여론이 한창이던 1979년 5월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다. 새로운 수상과 그녀의 측근들은 정치적 부패, 도덕적 타락, 사회주의에 의해 촉진된 과도한 정부개입 등으로 고통받았다는 영국인들의 의식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대처주의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고통을 겪은 그들은 충실한 도덕주의자들의 다수파가 되었고 책임감있게 행동하게 되었고, 그들의 과거세대를 돌보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했다. 과세를 통해 그들의 저축금을 가져가고 과도한 규제를 통해 그들의 경제 주도권을 저하시킨 큰정부기관에 의해서 그들의 노동의 결실들은 부정되어졌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은 “수탈”과 “무책임”이었다. 결국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사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강한 정부는 또한 공감하는 경영자들의 협력을 받으며 국내외환경에서의 영국의 이익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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