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테러리스크의 부보가능여부
1. 보험에 부보 되기 위한 요건
2. 테러리스크의 보험 부보 가능성
Ⅲ. 테러리스크와 재보험
1. 재보험의 의의와 필요성
Ⅰ. 서 론 (테러와 보험)
9.11 테러를 시작으로 최근의 일련의 테러사건들은 테러리스크에 대한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보험으로서 위험을 커버하려는 움직임이 일게 되었다. 테러리즘은 주권국가 혹은 특정 단체가 정치, 사회, 종교, 민족주의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의 사용 혹은 폭력의 사용에 대한 협박으로 광범위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특정 개인, 단체, 공동체 사회, 그리고 정부의 인식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 심리적 폭력행위의 총칭이다." 그리고 보험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갹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이다. 이하에서는 테러리스크가 보험에 부보가능한지를 알아보고 보험자가 이를 인수하기가 어렵다면 위하여 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Ⅱ. 테러리스크의 부보가능여부
1. 보험에 부보 되기 위한 요건
1) large number of homogeneous exposure units
가. 대수의 법칙을 이용하여 손실을 측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나. 동질의 위험이 많을수록 보험자는 손실의 빈도와 심도를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다.
2) accidental and unintentional loss
가. 고의로 야기된 도덕적 위험이 증가되면 보험료의 인상과 반사회적인문제가 발생된다.나. 과거의 통계치와 실제치의 수지상등의 원칙이 깨져 보험의 단체성무너진다.
3) calculable chance of loss
보험은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확률의 원리에 의해 과학적으로 운영된다.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것은 확률의 원리에 의해 손해발생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에서는 확률을 통해서 특정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고 보험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보험의 요건에서 위험의 동질성과 다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일어났던 동질적인 다수의 위험을 결합하여 확률을 얻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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