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보증(保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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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保證)에 대하여 1. 보증의 의의 2. 보증의 성립 가. 보증계약의 당사자 나. 보증인의 자격 다.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관계 3. 보증의 내용 가. 일반보증 4. 보증의 효력 가. 보증채무 청구 나. 보증인의 최고(催告) 검색(檢索)의 항변권 등 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발생한 사유의 효력 5. 보증인의 구상(求償) 6. 연대보증 7. 신원보증 가. 신원보증의 의의와 종류 나. 신원보증의 내용과 효력 8. 보증보험제도 ★보증(保證)에 대하여 1. 보증의 의의 - 금전소비대차(金錢消費貸借)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 -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 -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부동산이나 동산 주식등의 특정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抵當權), 질권(質權) 등 물적담보제도와 구별된다. 2. 보증의 성립 가. 보증계약의 당사자 - 보증은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 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무. - 현실적으로는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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