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백지어음과 제 3자방 지급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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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백지어음 제3자방지급어음 보충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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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 1. 백지어음 1) 의의 2) 종류 3) 성질 4) 백지어음 2. 백지어음의 요건. 1)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2) 백지보충권의 존재 3) 미완성 채로 유통되었을 것 3. 백지어음의 효력. 1)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의 행사 2) 백지어음에 의한 시효의 중단 3) 백지어음의 양도 5) 백지어음과 항변의 절단 6)백지어음의 제권판결 4. 백지어음의 완성(보충) 1) 보충권의 의의 2) 보충권의 범위와 철회등 3) 보충권의 행사시기 4) 보충권의 이전 5) 보충권의 남용 6) 보충의 효과 <제 3자방 지급 어음> 1.의의 2.기재권자 3.기재방법 4.기재의 효력 5.기재의 실익 6.합의에 의한 지급장소의 변경 7.지급지외의 지급장소를 기재한 경우의 효력 8.지급장소 기재의 지급제시 경과후에 있어서의 효력 1. 백지어음 1) 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용건을 후일 타인으로 하여금 기재시킬 의사로써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발행한 미완성 어음을 말한다. 2) 종류 백지어음은 어음행위의 종류에 따라 백지발핼, 백지인수, 백지배서, 백지보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또 백지로 되어 잇는 어음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어음요건의 전부가 백지로 되어 있는 것, 수 개의 어음요건이 백지로 되어 있는 것, 하난의 어음요건만이 백지로 되어 있는 것 등이 있다. 3) 성질 백지어음을 어음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백지어음은 미완성의 어음이다. 즉, 엄격한 의미에서 어음이라고 할 수 없고, 어음으로서의 효력도 없다. 4) 백지어음 어음요건은 모두 기재하고 유익적 기재사항, 예컨대 이자문언, 제 3자방 지급문언만을 후일 소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사로써 기재하지 않고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2. 백지어음의 요건. 1)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흠결되어 있어야 하면, 흠결의 정도는 묻지 않는다. 2) 백지보충권의 존재 1>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가 뒤에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를 보충하게 할 의사 즉, 보충권수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2>백지어음이 되기 위하여는 백지 부분의 보충기재권, 즉 백지 보충권이 부여되었어야 하는데, 보충권의 존부를 결정하는 표준, 결국 백지어음과 불완전 어음을 구별하는 표준에 관하여는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이 있다. 3>생각컨대, 나는 주관설에 권리외관이론을 결합한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법원은 백지어음 추정설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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