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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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이버 공간 인권 보호 침해 / ()

본문일부/목차
Ⅰ. 들어 가며 Ⅱ.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 유형 Ⅲ.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유형 Ⅳ.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와 그 문제점 V. 나오며 Ⅰ. 들어 가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각종 정보를 수집‧저장‧분석하는 능력을 극대화시켜 산업발전은 물론 사회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On‧Off Line에서 수집된 단편적인 각종의 정보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특정인, 특정사항, 특정사건 들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완전한 정보로 가공하여 활용하는 부작용 역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인터넷 기업이나 네티즌들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악의적인 내용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가 On‧Off Line 에 유출됨으로써 해당 당사자가 입는 정신적‧물질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오늘날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권은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않는 ‘소극적 권리’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로 확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문제는 이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으로서 오늘날 정보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 보호가 절실한 권리이다” 라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요지는 서울고법 1995.8.24, 94구39262 사건 참조. 바로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의 인권침해문제를 최초로 언급한 내용이라 하겠다. 참고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2002년 4월 113건이었던 개인정보보호 침해건수가 2002년 12월에는 533건으로 증가하였고, 2003년 4월에는 1042건 등, 2003년 7월 말까지에는 총 신고건수는 7009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 총 신고건수인 2297 건에 3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의 인권침해문제를 이론적‧실증적으로 고찰하여 봄으로써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과 입법정책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Ⅱ.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 유형 1. 사이버 공간의 개념과 그 특성 ‘Syber’는 선박의 조타장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Kyber’에서 유래된 것이다. 또한 그리이스의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스토스’가 ‘퀴베르네티스’(cybernetes: 키잡이가 내장되어 있는 로봇)를 발명하였다는 신화를 이용하여 ‘인공두뇌학’을 의미하는 ‘cybernetics’가 사용되면서 ‘Cyber’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Cyberspace’라는 용어는 William Gibson이 1984년에 쓴 공상과학소설 ‘Neuromancer’에서 최초로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는 보편화된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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