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아담스미스의 국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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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미스 국부론 자유방임 이기심 자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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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 자유방임 시대의 도래 ■ 사적 이기심의 충족을 위해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였다? ■ 아담스미스의 주장이 지금에도 적용가능할까? ■ 결론 □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A.Smith가 말하는 자유방임주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시대에 과연 해당되는 말일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가에 자유방임주의의 시대라면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왜 이러한 논리를 감히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 자유방임 시대의 도래 왕실에 쌓여있는 “금”이 나라의 부라고 생각을 하던 시기였던 과거에 무엇이 문제였기에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를 말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왕실의 금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해서 국민이 잘먹고 살고 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바로, 시대의 현실을 분석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을 말한 것이다. 스미스의 문제제기는 국부를 왕실에 쌓여있는 “금”으로 보지말고 생산적 노동을 하는 그 자체로 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산적 노동에 의한 생산물로 그 사회가 부유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아담스미스가 말하는 국부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부란 생산적 노동에 의해 산출된 생산물로 정의한다. 국가의 생산물이 소비자의 수요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이 큰 가, 작은 가에 따라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품과 편의품은 그들에게 충분히 또는 불충분하게 공급되어진다. 이 비율은 그 국민의 노동에 숙련, 기능 및 판단력의 정도 여하이고, 다른 하나는 유용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효와 그러한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효사이의 비율이다. (A. Smith , 국부론(上) , 범우사 1993) 이러한 정의하에 국부를 논하였으며, 개인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사람들은 노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노동에 의해 생산된 생산물들은 교환력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교환이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 자유롭게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자유방임 주의이며, 자유로운 교환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한다. 개개인이 사적 이기심을 가지고 교환을 목적으로 한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조정기구를 말한다. 이러한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 자유방임주의의 의의인 것이다. 또한 국부의 원천인 생산적 노동의 자유보장을 하는 것이 자유방임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여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자기개선의지를 갖고 노동을 하게 되면, 이는 사회의 부와 번영에 이바지하게 된다. 이러한 자유보장이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전체 풍요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 A. Smith의 생각인 것이며, 자유방임의 시대가 도래하였던 것이다. □ 사적 이기심의 충족을 위해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였다? 먹고 사는 것이 바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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