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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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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인 CPIA_hjkim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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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 쟁의행위의 의의
2. 쟁의행위의 정당성
3. 쟁의행위의 사회성과 민사면책
4. 정당한 쟁의행위와 형사면책

쟁의행위란 주장을 관철 또는 시위하기 위한 근로자의 집단적 업무저해행위로서 첫째, 쟁의행위는 언제나 근로자단체의 행위라는 면에서의 집단과 그 결정에 근거하여 다수인이 같은 방향을 향한 공동의 행동으로 성립한다는 면에서의 집단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집단적 행위를 근로자의 통일적 투쟁결정에 의거한 공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유기적 관련없이 사용자와 다툰다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쟁의행위와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관계가 필요치 않으므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사용자의 종업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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