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형법개념의 형벌론에 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법학]형법개념의 형벌론.hwp 문서분량 : 23 page 등록인 : CPIA_hjki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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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형벌론 제 3 장 위법성 제 4 장 책임론 제 5 장 미수론 제 6 장 공범론 제 7 장 죄수론 * 刑法이라 함은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 형법의 保護的機能이라 함은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社會秩序의 基本價値(法益, 社會倫理的行爲價値)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은 형법은 법익보호가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비범죄화이론이라 함은 형벌의 기능을 사회존립에 불가결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에 제한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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