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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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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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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 / ()
- 본문일부/목차
- 第 1 章 總 則
第 2 章 事 業 의 準 備
第 3 章 事業의 認定등
第 4 章 收用 또는 使用의 節次
第 5 章 土地收用委員會
第 6 章 損失補償과 費用
第 7 章 收用 또는 使用의 效果
第 8 章 異議申請 및 代執行
第 9 章 罰則
第 1 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公益事業에 必要한 土地의 收用과 使用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
여 公共福利의 增進과 私有財産權과의 調節을 圖謀함으로써 國土의 合理的인 利用,
開發과 産業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土地의 收用 또는 使用) ①第3條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業(以下 公益事業이
라 한다)을 爲하여 特定의 土地가 必要한 境遇에 그 土地를 當該事業에 利用하게
함이 適當한 때에는 이 法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收用 또는 使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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