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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법학]수표에 관련된 법률지식을 담.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CPIA_hjkim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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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수표 수표 수표 / ()
- 본문일부/목차
- 1.지급인의 면책조건(조사의무)
2.위조의 법률관계
3. 주식회사 설립의 하자
4.주식양도의 제한
1.지급인의 면책조건(조사의무)
기명식 및 지시식의 수표에 대해서는 배서의 연속의 형식적정부를 조사할 의무는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수표법35조). 다만 어음의 경우와 같이 지급인의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하는 취지의 규정(어음법40조3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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