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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법학]공직선거및선거.hwp 문서분량 : 142 page 등록인 : CPIA_hjkim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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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공직선거 선거부정 방지법 선거 / ()
- 본문일부/목차
- 제1조(목 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
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
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제3조 (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 연관검색어
- 공직선거 선거부정 방지법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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