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계엄법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법학]계엄법.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CPIA_hjki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미리보기

본문일부/목차
第1條 (目的) 이 法은 戒嚴의 宣布와 그 施行 및 解除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戒嚴의 種類와 宣布) ①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②非常戒嚴은 大統領이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敵과 交戰狀態에 있거나 社會秩序가 극도로 攪亂되어 行政 및 司法機能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軍事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宣布한다. ③警備戒嚴은 大統領이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社會秩序가 攪亂되어 一般行政機關만으로는 治安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宣布한다. ④大統領은 戒嚴의 種類施行地域 또는 戒嚴司令官을 變更할 수 있다. ⑤大統領이 戒嚴을 宣布하거나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야 한다.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계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