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정시간외근로의 집단거부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법정시간외근로의.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미리보기

본문일부/목차
I. 사건개요 II. 판결요지 1. 판결요지 2. 판결이유 III. 평 석 1. 문제제기 2. 판결의 동향 3. 업무저해성에 관한 학설의 입장 4. 시간외근노의무의 근거 5. 시간외근로거부 투쟁 IV. 결 (1)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_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판시하여,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 _ 연장근로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_ 또 쟁의행위의 원인에 있어 사용자측에 책임을 돌릴 만한 소론 추정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시한 범행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_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가 조합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법정시간외근로의 집단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