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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형법상의 신분범 처벌에 .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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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신분범 공범 구성적신분 영아살해죄 / (신분범)
- 본문일부/목차
- I.身分의 意義·種類
II.身分犯의 意義·種類
III.身分犯의 共犯
IV.消極的 身分과 共犯
V.結 論 身分이 刑의 加重·減輕의 事由로 되는 경우의 身分을 加減的 身分이라한다. 따라서 加減的 身分은 이를 加重的 身分과 減輕的 身分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尊屬殺害罪(刑 250조 2항)에 있어서의 直系卑屬, 業務上 橫領罪(刑 356조)에 있어서의 業務上 保管者, 常習賭博罪(刑 246조 2항)에 있어서의 常習者 등은 加重的 身分에 해당하고 영兒殺害罪(刑 251조)에 있어서의 直系尊屬은 減輕的 身分에 해당한다.
_ 加減的 身分은 犯罪의 構成要件的 要素가 아니라는 점에서 構成的 身分
- 연관검색어
- 신분범 공범 구성적신분 영아살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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