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시간적 적용범위 관한.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100 원
미리보기
|
|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행위시법 시간적적용범위 백지형법 형법 / (행위시법)
- 본문일부/목차
- _ Ⅰ. 서 론
_ Ⅱ. 형법개정시안 제2조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_ Ⅲ. 형법개정시안 제2조와 한시법
_ Ⅳ. 백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_ Ⅴ. 결 론 입법태도는 『보안처분의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판결시 (Zeit der Entscheidung)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독일형법 제2조 6항과 일치한다. 그러나 형법개정시안의 이러한 의도는 관철될 수 없다. 왜냐하면 형법개정시안 제2조 6항 단서가 『구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때에는 구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시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신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위시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구법인 행위시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조 제6항은 동조 1항 내지는 4
- 연관검색어
- 행위시법 시간적적용범위 백지형법 형법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