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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송법에 대한 개념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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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송법에 대한 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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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쟁송법 권한쟁송 인용결의 / (쟁송법)
- 본문일부/목차
- _ I. 序
_ 1. 意 義
_ 2. 權限爭訟法의 槪念과 範圍
_ 가. 權限爭訟法의 槪念
_ 나. 權限爭訟法의 範圍(本稿의 對象)
_ II. 權限爭訟法의 內容
_ III. 現行 權限爭訟法의 問題點
_ IV. 具體的 改善方法
V. 結 論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출범 당시의 우려와는 달리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에 큰 기능을 해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그 평가는 헌법재판소가 갖는 권한가운데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중심으로 내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통상적인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뿐 아니라 이른바 법률소원이나 위헌소원및 위헌법률심판은 일반적 유형의 헌법소원에 비하여 적기는 하나 적극적인 위헌 내지 인용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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