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선 사용권의 정의와 성립요건, 법적효과, 판결예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선사용권의 정의와 성립요건, 법적효과.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CPIA_lovecs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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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권 판결예 법적효과 사용권 선사용권 / (저작권)

본문일부/목차
Ⅰ.의의 1.선사용권의 정의 (1)선사용권의 이론적 근거 Ⅱ.선사용권의 성립요건 1.선사용권의 주체 2.사업 또는 사업의 준비 3.국내실시 Ⅲ.선사용권의 범위 Ⅳ.선사용권의 법적효과 Ⅵ.선사용권과 관련된 판결 예 Ⅶ.결론 Ⅵ.선사용권과 관련된 판결예 ●특허출원이전붜 실질적 발명자로서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자에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한 사례 부산고법 1993.12.27.자 93라38 결정 사실관계 갑은 그 자신 은수저제작에 관하여 별다른 기술적 지식이 없는 자로 1989년1월경 그 무렵 이미 은제품가공기술에 관하여 그 업계에서 많이 알려진 을을 동업자로 끌어들여 이에 대한 자본을 대로 그 후 1989년3월경 을에 의하여 은수저제작방법이 발명되었다. 을은 동업자인 갑에게 은수저제작 방법이 특허등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봐 줄 것을 의뢰하고 그 설명서 및 도면을 건네주었으나 갑으로부터 은수저제작방법에 관한 특허등록의 가부에 관한 아무런 반응이 없자 1989년 7월경 갑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그 자신이 발명한 은수저제작방법에 의하여 은수저제작.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그 무렵부터 사업의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여 1991년 1월 동방정밀공업사라는 상호로 은수저의 제작,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갑은 을과의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채 을이 동업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한 이후인 1989년9월경 은수저제작방법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여 1992년 특허등록이 되었다. 갑은 을이 은수저제작방법에 의하여 은수저를 제작, 파냄함으로써 갑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을은 이사건 은수저제작방법은 원래 피신청인이 발명한 것으로 위 특허출원이전부터 을이 이사건 은수저제작방법에 의하여 은수저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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