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고지의무의중요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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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보험자 보험해상법 고지 / (고지의무)

본문일부/목차
Ⅰ.서 1. 문제제기와 경향 Ⅱ.사례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의 부존재■- 1. 문제의 소재 2. 보험계약과 고지의무 3.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4. 주운전자의 부실고지와 보험사고와의 인과 관계유무 5. 문제의 해답 Ⅲ. 고지의무의 총설 1. 의의 2. 법적 성질 3. 인정근거 (가) 위험측정설(기술설) (나) 계약법리설 Ⅳ.고지의무의 判例의 출발 1. 영국 보험계약에서의 보험자 고지의무 1.1. (1) Skandia판례의 본질과 중요성 1.2. (2) Skandia사건의 개요 2. 보험자의 고지의무 분석과 범위 1.3. (1) 1심 재판부의 판결 1.4. (2) 2심 재판부의 판결 1.5. (3) 비판 1.6. (4) 귀족원의 판결 3. 맺는 말 Ⅴ. 당사자 1. 고지의무자 2. 고지의무자 3. 고지사항 (1) 중요한 사항 (2) 고지발생과 인과관계 (3)질문표 4. 시기 , 방법 (1)고지의 시기 (2)고지의 방법 5. 위반 (1)위반의 요건 (2)위반의 효과 (3) 착오, 사기와의 관계 6. 보험자의 고지의무 Ⅵ결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신뢰의 원칙은 보험 계약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그들 사이에 다른 계약의 경우보다 더 높은 고도의 선의의 의무를 요구한다. 이것은 바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사이에 존재하는 최대 선의의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원칙으로 인하여 보험 계약의 각 당사자 즉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서로가 상대방과의 계약체결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만한 중요한 사실을 서로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 고지의무의 원칙은 Carter v. Boehm* 충북대학교 법대 교수■법학박사 (1776) 3 Burr. 1905사건에서 Mansfield판사에 의해 영국 보통법상 보험계약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일반적으로 왜 고지의무가 상호적 성격 (보험자에게도 요구되는 점)을 갖고 있는지 그 특별한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의 부고지에 의하여 부리한 영향을 받게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오로지 보험자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은 보험계약자에게만 알려져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무에 있어서도 고지의무는 대부분이 보험계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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