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상법에 있어서 대립되는 원칙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상법에 있어서 대립.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CPIA_dbsgml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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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一. 序說 二. 두 原則의 對立 三. 두 原則의 發現 일찍이 獨逸의 法學者 다안(Dahn)은 商法이 모든 法 가운데서 「가장 方式의 自由스러운」(das formenstrengste)法인 同時에 또 「가장 方式의 嚴格한」 (das formenstrengste)法이라고 하여 商法에 있어서 自由主義와 嚴格主義의 두가지 主義가 뚜렷하게 對立되고 있음을 指摘하였다.(註一) _ 따로 同國의 法學者 하인스하이머어(Heinsheimer)는 商法을 나누어서 商人乃至社會에 關한 法을 「組織法」(Organisationsrecht)이라하고 商行爲乃至海商에 關한 法을「行爲法」(Geschaeftsrecht)이라하여 商法에 있어서 두 가지의 法이 對立되고 있음을 主張하였다. _ 다시 日本의 商法學者田中耕太郎氏는 商法을 組織法과 行爲法의 두 部分으로 나누어서 前者에 있어서는 嚴格主義가 强行되는 反面에 後者에 있어서는 自由主義가 尊重되는 것을 力說하여 商法의 世界에 있어서 두가지 主義가 對立되는 根據를 闡明함에 貢獻하였다.(註三)_ 여기서 筆者는 上述한 諸碩學의 卓見에 對하여 若干의 愚見을 添附하고 아울러 이 두 原則이 商法全領域을 一貫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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